경기도 하남시청이 택지개발지역의 건축 허가와 관련해 ‘불공정행정 의혹을 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교회는 “감일공공주택지구에 지정된 종교용지에 법적 요건을 맞춰 종교시설 건축을 신청했으나 하남시청이 이를 불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이동 노인요양원 설치 신고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 특혜의혹,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A 교회는 이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갑질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감일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근린생활, 문화, 종교, 상업 등 분야별 용지를 공급했다. A 교회는 5개 종교용지 중 한 곳을 매입해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국책사업인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용지는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이라면 건축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주택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로 하남시의 감일지구 토지공급계획에도 종교시설은 공공시설(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에 포함돼 있다.

일부에서는 “‘건축허가권자인 김상호 하남시장이 편향적으로 행정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한다. 이들은 “김 시장은 얼마 전 노인요양원 설치신고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갑자기 A 교회 건축 불허를 언급하며 비상식적 비하 발언까지 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노인요양원 허가에 대해 ‘법적으로 시설요건을 갖추고 신청해왔을 때 거부할 재량이 없다’고 말해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하남시청의 처리 과정도 의문투성이”라고 했다. A 교회가 하남시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신축 정보가 민간 인터넷 카페에 노출됐고, 허위 비방글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시청은 건축주 측에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신청 18일 만에 불허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A 교회는 “우리 교회에 대한 허위·비방성 불법 현수막을 2개월간 방치하고 시민들의 철거 요청에 ‘곤란하다’며 거부했다”고 했다. 

지난 6월 울산지방법원은 하남시와 동일하게 종교용지의 종교시설 건축 신청을 불허한 울산 북구청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허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하남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하남시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A 교회 측은 “종교용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택용지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야말로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히 시민 혈세가 허비되지 않도록 부당행정을 주도한 하남시장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무원, 그 외 관련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