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여부가 곧 결정된다. 조 교육감측은 반발하고 있지만, 조 교육감 기소여부에 따라 공수처의 효용성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공소심의위원회 법률적 절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부 의견이 정리됐다. 최종 결론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들(5명)을 특정해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지적하고, 4월 23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말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한 바 있다. 이어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8월 30일 조 교육감 공소를 결정했지만. 조 교육감측은 공소심의위 소집과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측 의견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 피의자 진술권을 보장한 공소심의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공수처 내부에서는 앞서 조 교육감 측이 내놓았던 의견들 공소심의위에 그대로 반영된데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 필요에 의해 열리는 자문 기구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공소심의위에 참석한 위원들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청하더라도 공소를 할 지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린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사건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일부러 1호 사건으로 조 교육 사건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