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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40대 아들의 외설물 없앤 부모에게 배상판결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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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미시건주에서 일어난 부모와 자식간 법정 다툼을 보도한 뉴스에 사용된 이미지들. 사진 출처=구글 이미지들.

40대 아들의 포르노 수집품을 폐기한 부모에게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법원의 결정이다. 

가정이 무너진 ‘남의 나라’ 콩가루 이야기가 아니다. 선진국보다 존속살인과 존속폭행이 많은 한국 가정의 현실을 감안하면 마냥 ‘남의 나라’ 일로 보이지 않는다.


더 가디언, AP뉴스, B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미시건주 폴 말로니(Paul Maloney) 판사가 아들의 외설물 수집품(pornography collection)을 폐기한 부모에게 3만441달러(3529만여원)를 아들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아들의 변호사에게도 1만 4500달러(1681만여원)를 지불하도록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데이비드 워킹(David Werking, 43)은 “부모가 영화, 잡지 및 기타 항목의 자신의 소장품을 폐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워킹은 이혼 후 미시건주 그랜드 헤이븐(Grand Haven)의 부모 집에서 10개월 동안 살았는데, 이후 인디애나주 먼시(Muncie)로 이사하고 보니 오랫동안 수집한 성인 잡지와 섹스 토이 등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12개의 포르노물 상자가 폐기됐는데 한 상자에 1600개가 넘는 DVD와 비디오테이프가 있었다”는 것이다.


뒤늦게 없어진 것을 발견한 아들이 부모에게 따졌더니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솔직히, 데이비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데 큰 호의를 베풀었단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법원의 힘을 빌렸고 폴 말로니 판사는 8개월 간의 심리 끝에 최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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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폐기된 재산이 데이비드의 재산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고들은 (아들의) 재산을 파괴했다”고 판시했다. 또 “‘집주인이 싫다고 해서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이나 판례를 (부모 측이) 인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워킹 부모의 변호인 측은 1심에 불복, 아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아보고 있다. 네바다주에 있는 에로틱 헤리티지 박물관에 수집품 감정평가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 부모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아들의 피해 물품 가치를 파악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입력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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