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공약을 내놨다. 윤 전 총장은 29일, 첫 공약 발표 행사를 갖고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실현하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 5년 동안 전국 신규주택 250만호 이상(수도권 130만호 이상) 공급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구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내놨다. 

윤석열 전 총장은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 소위 '청년 원가 주택'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무주택' 청년 가구에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거주 기간이 5년 경과한 이후에는 국가에 매도한 뒤 가격 상승분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매입 자금 지원 방안으로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목표치는 '5년 내 30만호'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무주택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활용도가 낮은 ▲차량 정비창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을 지하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매년 4만 호씩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윤 전 총장의 계산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주택담보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인센티브와 의무 동시 부과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 "공약 발표 순서에 따르면 이게 1호 공약"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단, "이것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다. 더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보고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면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