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정숙씨가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씨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부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 '드루킹' 김동원과 함께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김경수와 김동원의 범행 공모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범행 관련 보고를 받았고, 킹크랩 개발·사용에 동의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논거로 제시했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장에서 김경수씨와 함께 소위 '문재인 지지 모임'을 찾아다니던 도중에 "경인선에 가자"고 중얼거렸던 점을 언급하며, 김씨 역시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등 업무방해죄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은 '드루킹' 김동원이 2016년에 만든 '문재인 지지 모임'이다.  

이 때문에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김정숙씨가 드루킹과 경공모의 불법활동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가 드루킹 등의 불법활동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문 대통령도 의혹의 상당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제도이고, 댓글 등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법에 따라 엄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