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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 엄격한 노동 규제로 고령화 늪에 빠지다!

미국보다 11배 빨리 늙어가는 중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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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조업 분야의 고령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것에는 기업 규제, 특히 엄격한 노동 규제가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엄격한 노동 규제로 인해 기존 정규직은 과보호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지난 10년간(2010~2020년)의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 분석 결과를 내놨다.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은 15.7%(2010년)에서 30.1%(2020년)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근로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35.1%에서 27.8%로, 청년층인 15~29세 근로자 비중은 21.6%에서 15.2%으로 줄었다. 40대 비중은 27.7%에서 26.9%으로 비슷했다. 


한경연은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제조업 고령인력 비중이 약 2배 증가한 데 비해,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 장년층 근로자의 비중은 전부 줄어 제조업 인력의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제조 강국인 미국, 일본보다 빠르게 늙어가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제조업 고령화 분석 자료를 내놨다.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39.2세(2011년)에서 42.5세(2020년)로 3.3세 오른 반면, 일본은 41.6세에서 42.8세로 1.2세 증가했고 미국은 44.1세에서 44.4세로 0.3세 오른 것에 그쳤다. 2011~2020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연평균 0.90% 올라, 미국(연평균 0.08%)보다 11.3배, 일본(연평균 0.32%)보다 2.8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6년부터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44.9세)은 미국(44.6세)과 일본(43.6세) 모두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제조업 고령화의 원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의 영향도 있지만 각종 기업 규제, 그 중에서도 엄격한 노동규제로 인해 기존 정규직은 과보호되고 제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어 청‧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10~2015년 사이 59만7000명 늘었는데 비해, 2015~2020년 7만1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최근 5년간 제조업 고용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근로자의 연령대별 임금 추이를 보면, 50대 이상 고령층의 임금 증가속도가 청‧장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60만7000원(2010년)에서 409만6000원(2020년)으로 연평균 4.6%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은 연평균 3.6%, ‣40대는 연평균 3.3%, ‣30대는 연평균 2.5% 늘어나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증가속도가 낮았다. 

한경연은 “산업인력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은 저하되는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활력이 급속히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고령층의 임금이 청‧장년층보다 빠르게 오르는 데에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호봉급을 도입한 곳은 절반 이상(54.9%)에 달했다. 이는 임금 결정시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 직무가치를 주로 반영하는 직무급(35.9%)이나 자격 취득, 훈련 이수 등 숙련의 향상정도 등을 고려하는 직능급(27.1%) 도입 비율보다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제조업의 고령화는 성장동력 약화에 따른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세대 간 소득양극화 및 청년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직무가치․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의 고용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교육‧훈련 강화로 노동의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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