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이 논란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새벽에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혼란이 예상된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사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4시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법사위원들만의 찬성만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들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언론중재법 외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다. 

한편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25일 새벽 통과한 쟁점법안들은 당일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국회법을 들며 상정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전체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전 회의장 앞에서 언론중재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들어 자정이 지나 의결된 법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93조 2항은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 중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구절을 들어 상정 후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