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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임명된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누구인가

정 전 총리가 <월간조선> 8월호 통해 밝힌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시각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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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그동안의 당내 분란에 대해 사과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26일 출범하는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맡아 과반수 승리를 이끌어낸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대국민호소문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는 등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수많은 원로 중 정 전 총리를 선관위원장으로 결정한 것은 그의 사심없는 공천 경력과 애국심, 공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간조선> 2021년 8월호(7월 15일 발행)에 소개된 정홍원 전 총리 인터뷰를 다시 소개한다.

정통보수원로, 20대 大選을 이야기하다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 역대 이렇게 절박한 선거가 없었다”

글 :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 법도 상식도 윤리도 없는 나라, 모든 걸 이념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식과 한숨과 분노 만연
⊙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 시장경제, 공정, 안보 등 가치관 확실해야
⊙ 국민의힘 상승세 고무적… 당 밖 후보들 모두 들어와서 경쟁하고 야권이 하나 돼야 정권교체 가능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사면에 대한 시각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
경남중·진주사범학교·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광주지검·부산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제9대 이사장, 새누리당 공천위원장, 제42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역임
 
  “나라가 성한 곳 없어… 이번 대선은 국민 책임 막중한 역대급 선거”
 

  정홍원 전 총리는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거나 정치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직을 수행해 보수 진영의 원로로 자리 잡았다. 3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는, 2012년 2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권유로 19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과 전신인 한나라당의 파행적인 국회 운영 등으로 당에 대한 민심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였다. 새누리당이 4월 총선에서 100석도 못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8개월 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그를 제42대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현 정권 출범 후 실정(失政)이 계속되자 전 정권 총리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문재인 정권의 반(反)헌법적인 국가 운영을 지적하는 대국민 호소문과 대통령을 향한 공개질의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서초동 개인사무실에서 만난 정 전 총리는 “살아오면서 이번 대선만큼 절박한 선거가 없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역대급’으로 절박한 선거
 
  ― 여야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정권교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오는 동안, 건국 이래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역대급’이라고 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괴로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몇 년간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그 정도로 나라가 걱정됩니까.
 
  “지금 이 나라는 윤리도 상식도 법도 없는, 경우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공직자가 죄를 짓고도 큰소리를 치고, 검찰을 욕하고, 정부 입맛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시키고, 세금 올리는 건 당연히 법으로 해야 하는데 법 대신 과표(課標·과세시가표준액) 올려서 슬그머니 세금 올리고, 대통령이 선거(편집자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둔 곳 가서 가덕도 신공항 깃발 흔들고…. 이게 정상입니까.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은 탄식, 한숨, 분노로 살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한두 군데가 문제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외교 분야도 동맹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러면서도 중국에서는 혼밥하는 대우나 받고 왔죠. 경제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고, 국부(國富)를 이룰 수 있는 원전은 탈(脫)원전으로 가고, 부동산은 수요공급의 원칙도 지키지 못해서 억누르기만 하고, 교육도 후손들에게 바른 역사교육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념이 개입된, 왜곡된 교육을 하고 말이죠. 하나하나 다 망가지고, 성한 데가 없습니다.”
 
  ― 대통령과 정부가 왜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통치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배부르고 등따습게 해주면 됩니다. 역대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도 다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주려는 기본 생각이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라고 했고,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도 맺고 제주해군기지도 건설했잖아요. 그게 바른 인식이죠. 그 전까지는 이념에 치우쳐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위하는 게 먼저여야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모든 것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국방·경제·교육 등 어느 한 분야도 빼놓지 않고 이념의 잣대로 밀고 가니까 나라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 정권교체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국민들이 그것만은 용납하지 않겠지만, 만약 이 정권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교만이 극에 달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바꾸는 일까지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헌법을 흔들려 하지 않겠어요? 특히 지금 이 비정상적인 나라가 계속된다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까 봐 걱정이 큽니다. 베네수엘라 보세요. 나라가 망해서 여자들이 몸 팔러 해외로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대통령이 가져야 할 3가지 기본 소양
 
정홍원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국무총리였다. 사진=조선DB
  ― 대선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데,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자격시험을 보게 하는 법이라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요. 저는 세 가지 기본 소양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세계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세 번째는 큰 그릇입니다. 세계사 인식이란 얘기하자면 길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왜 태어났고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빈부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를 해결한다고 나온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빠져 인간의 소유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상임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망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애국심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갖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이 대단합니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한다면 세계 5위권도 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이 있게 된 과정을 이해하고 참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진심에서 우러난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부정하고, 정통성이 없는 나라라고 하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 그릇이 커야 한다는 뜻은요.
 
  “포용력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제가 총리 시절 만델라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조문사절단을 이끌고 남아공에 갔었는데요. 만델라 대통령은 20여 년간 옥살이를 한 분입니다. 원한이 쌓였겠지만 대통령이 된 후 과거의 적폐에 대해 ‘전부 조사하라, 그러나 나는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그릇이 큰 사람이 나와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은 자유민주주의 의식이 투철한 사람에게만 가능하지 좌파 의식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좌파는 분노를 자양분으로 삼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도 자주 언급하셨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링컨 리더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겸손, 포용력, 책임감입니다. 정말 지도자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는 어찌 그리 틈만 나면 자랑을 하려고 드는지… 포용력과 책임감도 꼭 필요한 덕목이죠.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 최후의 결전장인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군 사령관에게 진격 명령을 하면서 ‘이기면 장군 덕이고 지면 내 책임’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고,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의 경쟁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그런 리더십 덕분에 미국이 남북전쟁 후에도 갈등이 이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 현 정부에 대입해본다면 어떨까요.
 
  “잘못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탈원전만 예로 들어도 원전 1기를 중단시켰다 재개하는 데 수천억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손실을 끼쳤으면 책임감을 느껴야죠. 대통령이 ‘지금 보니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한다면 얼마나 사람의 그릇이 커 보이고 국민들도 안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매사 자랑이고, 잘못된 일 생기면 전부 전 정부 탓, 남 탓이고… 이런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더 절박함 가져야
 
  ― 야당이 요즘 몇 달간 보궐선거 승리와 30대 당대표 등장, 지지율 상승 등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내가 대(對)국민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니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깨어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야당이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야지요. 보궐선거 후 여당이 잠시 겁이 났는지 뭔가 고치는 시늉을 하긴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됐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걸 다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런 분위기가 대선 야당 승리로 이어질까요.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이 정부가 현금 살포로 국민을 회유하는 방법을 쓰려고 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부채가 약 600조원대였는데, 지금은 1000조원에 육박합니다. 이번에 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했죠. 현 정부 때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대선 전에 또 퍼주기를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그냥 소비하라고 나눠줄 지원금 있으면 그 돈을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더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돈을 마구 뿌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죠. 빚 늘고 물가 오르는 결과만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깨어야 합니다. 정부가 막 나눠줘도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냐, 이걸 누가 갚아야 되느냐, 곧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 국민의힘은 잘 하고 있습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야당이 대처를 못 한다면 국가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배지는 입신양명의 상징이 아니고, 국민 고혈(膏血)의 표현입니다.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원이 3D(Dirty·Difficult·Dangerous: 더러운・어려운・위험한) 업종이란 얘길 들었어요.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업무량이 많고 책임이 크지만, 보좌인력은 거의 없고, 의원들은 의사당에 침대를 갖다 놓고 밤을 새우면서 입법작업을 직접 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도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밤새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국민에게 절절하게 호소하여 국민 의식을 깨어나게 해야 야당 구실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절박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대표 연설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각인시켜줘야 돼요.”
 
  ― 보수정당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탄생했는데,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격식을 파괴하고 새로움을 보이려고 하는 건 좋은 점이죠. 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국민 다수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하고 중점을 뒀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잘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권, 특히 조국 사태 후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자유민주주의자이며 헌법주의자들이 공정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It’s unfair(불공정해)’라고 외치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미국 사람들이 불공정 행위를 얼마나 혐오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이제는 더치페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데이트를 하는 남녀가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남자가 더 많이 먹었는데도 돈은 꼭 같이 반씩 내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자가 투덜댄다는 기사를 읽고 웃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불공정은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려고 머리를 싸잡아 매고 공부하여 왔는데 느닷없이 경쟁자가 자기 부모 찬스로 그 자리를 꿰찬다면 세상에 이처럼 좌절감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수많은 불공정 행위를 목격한 국민 모두는 이것은 아니라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는 불공정의 문제를 분배의 문제로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삶 전반의 불공정 문제와 분배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착오에 빠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불공정한 행태를 신랄하게 파헤쳐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공정의 가치를 구호로 들고나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19대 총선 새누리당의 성공비결

 
정홍원 전 총리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맡아 과반수(152석) 승리를 이끌어냈다. 사진=조선DB
  정 전 총리는 그 전까지는 정치권과 인연이 없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부탁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맡아 ‘사심 없는 공천’을 실행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100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152석을 차지, 과반수 승리를 거뒀다.
 
  ― 보수정당이 20대와 21대 총선에서 유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데는 공천파동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19대는 그 반대였죠. 정부·여당 인기가 바닥이었는데 과반수를 얻었습니다.
 
  “공천위원장을 맡으면서 고민 끝에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 점,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는 점 두 가지입니다. 위원들에게 ‘역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고 했어요. 18대 총선 공천에서 친이(친이명박) 공천이니 친박(친박근혜) 학살이니 하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젠 친이계가 대거 잘려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언론과 정치권이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처음으로 발표한 1차 공천에서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을 공천했죠.
 
  “지역구에서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한 곳이 21곳이었고 이 의원의 지역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의원을 잘 알지 못하지만 단독 공천을 신청했는데 굳이 공천에서 배제한다면 보복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친이계는 반발할 것이고, 국민이 볼 때는 역시 저 당은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천 내부갈등은 선거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을 공천 명단에 올렸는데, 다만 공천 명단을 최종 결재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통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 그 일이 결국은 전화위복이 됐죠.
 
  “비대위에서는 일부 위원이 이재오는 안 된다면서 얘기가 길어지더라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마뜩잖아 비대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부속실로 나와 잠시 고민하다가 기자실로 가서 21명 1차 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비대위 결재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발표를 하냐’고 질문하기에 나는 공천위의 결정을 발표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공천위의 결정에 대해 비대위에서 이견이 있으면 그 후 과정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했죠.”
 
  ―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비대위에서 결정한 결과만 발표하면 공천위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국민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공천위는 철저하게 사심 없이 공정한 공천을 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다음 날 신문기사 제목이 ‘정홍원의 뚝심이 이겼다’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은 새누리당이 자기들끼리 계파싸움이나 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이번엔 외부에서 영입한 공천위원장이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공천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거죠. 그 사건 후에는 공천 잡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야당(민주당)은 여전히 나눠먹기식 공천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검찰 출신인 정홍원 전 총리는 “섣부른 수사권 조정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사진=조선DB
  ― 19~21대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성적표를 통해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공천이 100%는 아니고… 19대 총선 점수를 내자면 100점 만점 중 60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선거관리 능력, 30점은 잘 된 공천, 10점은 야당의 실책과 막말 등 분위기,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 그 후엔 ‘선거의 여왕’ 박근혜가 없었군요.
 
  “물론 리더십의 부재도 패배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이길 수 없는 건 아니죠. 작년 21대 총선을 봅시다. 작년 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경제실정에 코로나19는 잡히지 않고 국민들은 마스크 하루 2장 산다고 200m씩 약국 앞에 줄 서는 사태가 벌어지고, 누가 봐도 야당에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한두 달 사이에 까먹은 겁니다.”
 
  ― 까먹은 원인이 공천파동입니까.
 
  “아무리 당이 잘 하고 상대 당이 못 해도 공천을 잘못하면 싹 가려집니다. 나는 공천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20대와 21대 총선도 공천 과정을 높은 관심을 갖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처음 지역구 공천부터 잡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심(私心) 논란이 이어졌죠. 누구와 누구가 친하고, 누가 누굴 챙겨주고, 누구는 누구의 인맥이라는 얘기가 계속 떠돌았습니다. 결국 공천받은 후보가 바뀌는 사례가 많았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비례대표 명단도 난리가 나서 완전히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국민 입장에선 ‘저것들은 뭘 하는 거냐’라는 말이 나오죠. 공천 과정에서 이미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다음에도 막말 사태가 나오고 여당의 프레임에 말려들고. 당 지휘부에서는 자기편 장수의 목을 오늘 치느냐 내일 치느냐 하는 걸 뉴스거리로 만드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원래 선거라는 건 여당이 불리합니다. 공격거리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조금만 뒤져도 억울할 판에 어떻게 여당에 180석을 내주냐고요.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 공천파동은 왜 자꾸 일어날까요.
 
  “사심이 들어가서 그렇죠. 나라가 어려울 땐 일단 나라를 살리는 게 우선인데,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내 힘이 될 사람을 찾아서 밀어넣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겁니다. 절대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20대 총선 때도 새누리당이 당연히 이기는 분위기였는데 공천파동으로 탈당 사태가 일어나고 결국 민주당에 뒤졌죠.”
 
  ― 공천이 잘 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공정하게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내놓아서 이겼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공천 잡음이 없으면 그때는 인물과 정책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잘 된 공천에선 정당한 승부가 가능하지만, 잘못된 공천은 바로 실패죠.”
 
야권의 대권 주자들
 
  ― 내년 대선에서는 당내 후보보다 당 밖의 후보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들이 유력한 야당 후보로 거론되는 건 두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야당 후보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둘째, 그 문제점을 직접 피부로 느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으면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세 명 모두 특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발휘한다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 한 명씩 본다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을 하면서 정권의 비리도 많이 보고 탄압도 받았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리라 봅니다. 또 언행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도 장점이죠. 하지만 과거 행적에서 입장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그 부분을 어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인성도 인정받고 미담도, 스토리도 많은 사람입니다. 대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보이고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정치력이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륜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치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요.”
 
  ― 셋 다 장단점이 있단 이야기죠. 마음이 가는 후보는 있습니까.
 
  “세 사람 모두 검증을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증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초 소양과 링컨 리더십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지하려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야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제일 절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줄 사람이면 됩니다.”
 
  ―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야당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 국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기준으로 지지 대상을 정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흑묘백묘론에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인 것처럼 누구든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후보에서 탈락해야죠. 지금 단계에서 누구라고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 얼마 전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미 경쟁은 시작됐죠.
 
  “정치라는 게 추잡한 면이 있지요. 그렇게 뒤에서 연기를 피우거나 살짝살짝 총질을 해서 상처를 내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음모라는 게 입을 거치면서 계속 커지는 건데 의혹이 있으면 당당하게 내놓고 공론화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개인 비리 얘기도 나오지만요, 만약 자신의 개인 비리가 심각하다면 후보로 나서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실격 사유가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야당에선 외부 주자들만 주목받는다는 데 섭섭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순 있는데, 보통 선거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워낙 절박한 ‘역대급’ 선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더 흔들려 무너지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과거에는 아무리 불안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지엽적인 문제점은 있었어도 근본에 대한 불안과 회의는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사면보다 석방이 우선
 
  ―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인데.
 
  “대통령 두 사람을 가둬놓고, 특히 한 분(박근혜)은 4년 이상 수감돼 있는데 정말 후진국적인 행태입니다. 미얀마가 그러는 걸 보면 후진국이라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사면보다 석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정부·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사면을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야권의 이간계로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사면이나 석방을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용한다면 그건 그들이 양심을 팔고 큰 죄를 짓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죠.”
 
  ― 박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정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니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2년 이상 가까이 접촉하면서 본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함부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석방된다고 해서 당장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내 입장에서는 그분이 원로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충고와 조언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쉽게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 22년형이 확정돼서 아직 남은 형기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중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나라의 근본을 흔든 행위를 한 경우와, 뇌물을 대규모로 받는 등 부패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는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박 전 대통령의 가장 주된 처벌 이유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분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없는데 어떻게 20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을 정도의 부패입니까. 최서원과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모 장관 부인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부인은 남편이 몰랐다 하고 남편도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처벌을 못 했어요. 부부 사이에도 경제공동체론을 적용 못 했는데 하물며…. 경제공동체라는 거, 청탁이 ‘추정’된다는 거, 이건 모두 엄격한 증거가 없는 사안이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논리입니다.”
 
  ― 석방이나 사면이 된다면 억울함을 호소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본인은 무척 억울할 겁니다. 역사에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할 것인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면 잘못된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형량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람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닙니까.
 
  “과거의 행적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개헌 논의는 안 돼
 
  검찰에 30여 년간 몸담았던 정 전 총리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관철시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쥐게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로 축소돼 경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늘었다.
 
  ― 검경수사권이 조정됐고 얼마 전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권의 검찰 힘 빼기가 절정에 달한 것 같은데요.
 
  “내가 총리일 때도 경찰의 검경수사권 조정 요청은 계속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인사차 방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이 두 가지만 갖추면 요구하지 않아도 국민이 수사권을 주라고 할 거라고 말입니다. 두 가지란 수사 능력과 자질입니다. 경찰에게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자질 두 가지가 증명된다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으니 얼마든지 수사권을 주라고 할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방대한 경찰 조직이 수사를 잘 하는지, 부패경찰은 없는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전속수사권을 줘버리면 위험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경찰이 이제 스스로 성찰하고 능력과 자질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 국회에서 여권이 180석 이상을 갖고 있다 보니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심지어 개헌까지도요. 여야 모두 개헌론이 나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개헌을 한다면 이해합니다. 또 내 평소 지론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헌법에 책임총리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손을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헌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체제를 변형시키는 쪽으로 헌법을 바꿀 것 아닙니까. 나라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개헌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 전 총리는 2시간여의 인터뷰 내내 나지막한 목소리를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때로는 한숨을 쉬며 나라를 걱정했다. 그는 많은 얘기 끝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도와 법을 지키는 지도자는 매사 조심스럽고 걸음과 손짓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이념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존경받던 우리나라의 품위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때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조선의 영의정, 현재는 국무총리)이었던 노신사의 애국심이 느껴졌다.
 
 

입력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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