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북한 도발 가능성 없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반대" : 월간조선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이 실제로 도발할 가능성은 없으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적인 핵무장, 대북 지원 중단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수치도 비슷하게 나왔다.

북한이건 미국이건 전쟁 일으키는 건 반대

한국갤럽이 2017년 9월 5~7일 실시한 여론조사(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6%는 북한 6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13년 2월 3차(76%), 2016년 9월 5차(75%) 핵실험 직후와 비슷한 것이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자는 20%였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은 37%에 불과했다. '없다'는 대답은 58%였다.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대답은 13%,, ‘약간 있다’는 대답은 24%였다.'별로 없다’는 36%, ‘전혀 없다’는 22%였다.

지지정당에 따라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견해 차이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30%, 16%가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61%, 54%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49%, 중도층의 41%가 전쟁 도발 가능성 있다고 답했고 진보층에서는 26%에 그쳤다.

1992년 이후 여론 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정도는 계속 줄어들었다. 1992년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69%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1994년 김일성 사망, 1998년 이후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전쟁 가능성을 느끼는 정도가 내려갔다. 2002년 개성공단 추진이 구체화되었을 때는 33%까지 줄었다. 1차 핵실험 1년 후인 2007년에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이 51%로 다시 늘었지만, 이후 거듭되는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전쟁 도발 가능성 인식은 오히려 감소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와, 북핵 문제 지속 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에 찬성하는 지 여부에 대한 답변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이다. '찬성'은 33% , '반대'는 59%로 나왔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선제공격 찬성이 약 50%에 이르렀으나, 대부분 반대가 우세하거나 찬반이 팽팽했다. 이는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최근 보수층을 중심으로 미국의 북한폭격론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전인 2004년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만약 북핵 문제가 6자 회담에서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경우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적이 있다다. 당시는 21%가 찬성, 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여론조사로 볼 때, 우리 국민은 북한이건 미국이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핵무기 보유-대북지원 중단 찬성 60% 넘어

반면에 전쟁을 제외한 다른 대북압박에 대해서는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35%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57%가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 반면, 50대 이상은 약 80%가 찬성했다. 30대와 40대는 찬반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크지 않았다. 이는 연령대별 이념성향이나 투표성향과도 흡사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은 각각 82%, 73%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52%)이 반대(43%)를 조금 앞섰다.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65%였다. '인도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자는 32%였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지난 2013년 2월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모든 대북 지원 중단' 46%, '인도적 대북 지원 유지' 47%로 양분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서도 지지정당별 차이가 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의 83%, 무당(無黨)의 77%는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했다. 과거 여러 차례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인도적 지원 유지’가 높았으나 이번에는 ‘인도적 지원 유지'(42%)보다 '모든 대북 지원 중단'(55%) 의견이 많았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한 대화 및 지원 재재에 열심인 것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 대북 인식이 상당히 차갑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직무 평가 긍정율 4% 하락

한편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하고, 부정률은 4%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2%가 긍정 평가했고 20%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205명, 자유응답) '북핵/안보'(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폭은 50대·60대 이상, 무당층에서 가장 크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북핵/안보 비중이 많이 늘었다.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대통령 직무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