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른바 '복비'가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17일 연다고 밝혔다.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과 임대차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수료 최대 상한선을 현행 0.9%에서 가격대별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만에 중개보수 수수료를 손보는 것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 및 요율에 따라 연동되는 복비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달 말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말께 새로운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마련된 방안은 3가지다. 

1안은 거래금액 2~12억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이다. 2안은 2~9억원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4단계로 세분화했다.  3안은 2~6억원까지 0.4%, 6~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이 900만원이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400만원(1안) 또는 500만원(2·3안)으로 낮아진다. 

이번 온라인토론회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토부·국토연구원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을 검색하면 실시간 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