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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숭의초 재벌 손주 논란 사건, 서울시교육청 VS 숭의초 진실

사건의 6가지 핵심 쟁점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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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9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회장 손주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숭의초등학교 정문에서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조선DB
##기사에서는 가해자 재벌 손자를 A군, 피해자를 B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숭의초 "재벌손자 아니다" 왜?
 
숭의초 재벌 손자 관련 학교폭력 사건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숭의초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숭의초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해 8 24일 서울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의 숭의초 사건 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학생 3명이 B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라고 숭의초에 요구했다. 가해학생 3명에는 논란이 됐던 A군이 포함되지 않았다. A군은 항공회사를 운영 중인 재벌 A사의 손주다.
 
1. 숭의초는 왜 '재벌손자 아니다'라고 했나
 
숭의초는 9 1일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제목이 충격적이다. “숭의초 학폭 재심, ‘재벌손자 가해자아니다 결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6장이었는데, 이 보도자료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를 강조하고 있다.
 
학교 폭력이 맞다는 본질은 어디 가고, 재벌 손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왜곡된 언론플레이만 남은 것이다. 심지어 숭의초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발끈한 서울시교육청은 5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숭의초는 재벌 손자가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결과를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왜곡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징계처분 요구를 취소하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학교폭력에 재벌 회장 손자가 관련돼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황을 다수 확인했지만 학교가 최초 학생 진술서 누락하고 학폭위 개최를 지연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사실 확인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말 피해자의 청구로 이뤄진 이 사건 재심에서 서울시 학폭지역위원회가 논란이 된 재벌 손자의 사건 가담여부에 대해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학교가재벌 손자는 가해자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보도자료를 냈고, 시교육청이 다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축소·은폐 논란이 불거진 숭의초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학교가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학교장 등 4명의 교원을 징계하라고 학교법인에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쪽은객관적 진실 규명의 노력 없이 피해자 주장만 앞세워 결론냈다며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상태다
 
2.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지난 4 20일 숭의초 3학년 3반 학생 9명은 경기도 가평 H캠프에 수련회를 갔다. 이날 오후 1시쯤 아이들은 이불장을 열었는데 피해 학생 B군 위로 이불이 쏟아졌다. B군이 이불 밑에 깔린 상태에서, 최소 3명의 학생이 그 위에 올라가 깔아뭉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소프트폼 야구방망이로 이불을 내리치기도 했다. 이 일은 6 16 SBS '재벌 총수 손자·연예인 아들이어서? 사라진 가해자'라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숭의초는 학폭위를 열었지만 결과는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였다. 아이들의 장난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숭의초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가해자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출석을 못하고 있던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런 학교측의 학폭위 결과를 납득하지 못했고 서울시로 재심 신청했다. 서울시 학폭지역위는 8 24A군만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숭의초는재벌봐주기라는 혹독한 비난에 시달렸다.
 
서울시 학폭지역위가 심사한 사건은 ‘3~4명이 B군이 덮인 이불위로 올라가 B군을 깔아뭉갰다바나나우유 모양의 물비누를 먹으라고 강요했다는 두 가지 사건이다. A군 측이이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이 이 사건의 요지다.
 
학폭지역위 관계자는 "대기업 손자를 감싼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분석했지만 오히려 피해 학생 측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두 달간 교육계는 숭의초 학폭 사태로 들썩였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3. A군은  이불과 물비누사건의 현장에 없었다?
 
당시 방에 있던 아이들 9(B군을 포함) 전원 등 목격자들은 초기 조사에서 "A군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피해 학생 학부모가 돌연 "4 26 4교시 교실에서 A군이 '배트를 꺼내 (B군이 깔려 있는) 이불을 때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A군의 가담 여부가 논란이 됐다.
   
숭의초 측은 "당시 A군은 교실이 아니라 체육관에 있었다" CCTV 화면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학폭지역위 관계자는 "경찰, 의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학폭위원 10인이 피해자 진술을 유심히 살피고 수사기관에도 문의한 결과, 'A군은 가해자로 볼 정황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당시 수련회 지도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A군은 사건이 벌어진 방 안에 있지 않았고 밖에 나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서까지 받았다.
 
당시 확인서에는 "입소식을 마치고 다음 프로그램에 모이기 전 숙소에서 짐 정리하는 시간에 2~3명 정도는 숙소 앞에 나와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A군인걸로 알고 있다. (중략)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한명이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고 있는 데 숭의초 여선생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신 걸로 기억한다"라고 적혀 있다.
 
4. 그러면 A군은 왜 대표적인 가해자로 인식됐나
 
이번 사건 관계자들은 “A군이 사건과 완전히 별개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날 수련원에서는 이불 폭행과 물비누 사건 이외에 또 다른 학교 폭력이 있었다. 모두 이부자리에 든 늦은 시간, 반장이던 A군이 같은 방 친구들이 자지 않고 떠든다고 자신이 가지고 온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것이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때 A군에게 맞은 아이는 두 명. 그 중 한명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불 폭행에 가담 했던 가해 아동이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것이다. 당시 재벌 손자에게 '심야 폭행'을 당한 이 아이는 "취침 시간에 A군에게 뒤 허리 부분을 세게 맞았다"고 얘기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을 때렸다"고도 털어놨다. '심야 폭행'은 담임 교사도 인정하는 사안이다. 담임교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날 밤 재벌 손자가 '! 자란 말이야!' 하면서 야구방망이를 친구들한테 휘둘렀다. 그때 맞은 아이들이 한두 명이 있다. 그래서 재벌 손자를 불러 '너는 권력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너는 남용을 했구나'라고 꾸짖었다"고 털어 놓았다.
 
5. A군이 관련된 심야사건은 숭의초가 은폐?
 
심야에 A군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아이의 부모는 지난 5, 이 건도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처리를 해달라는 뜻을 교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교장은 "부모들끼리 얼굴 붉히게 되니 먼저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 유 모 군의 이불 폭행과 물비누 사건을 처리 하고 나서 다시 논의하자"며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신고받거나 알게 되면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알려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열지 않은 것이다.
 
교육청은 숭의초 감사 당시 이 사안도 재벌 손자의 폭력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고 지적했다. 그리곤 특별 장학을 실시해 '재벌 손자의 심야 폭행'에 대한 학폭위를 별도로 열라고 지도했다. 이게 7월의 일이다. 그런데 두 달 가까이 지난 아직까지 숭의초는 재벌 손자의 또 다른 '심야 폭행' 건에 대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교육청이 학폭위를 열어 정식으로 처리를 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숭의초가 법령을 위반 해가면서 까지 재벌 손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6. 숭의초의 문서관리 등 초기 대응이 문제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A군 학부모에게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학폭 관련 자료도 논란거리임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발표 당시 "숭의초 생활지도부장이 A군의 학부모에게 학폭위 회의록과 진술서를 e메일과 휴대전화 사진파일로 전송한 것은 학폭법의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며 생활지도부장과 교장·교감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군의 어머니가 피해 학생의 진단서 날짜나 다른 학생 진술서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더 많은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A군 학부모에게 제공된 자료는 A군 본인의 진술서와 학폭위 회의록뿐이다. 학교측은 "학폭위 회의록은 A군의 어머니가 정보제공신청 절차를 거쳐 받았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자녀인 A군의 진술서를 열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창신 감사팀장은 "본인 자녀의 진술서라도 학부모에게 공개할 때는 학교장의 의견서와 결재를 거쳐야 한다" "생활지도부장이 임의로 판단해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것은 지나친 특혜 제공"이라고 말했다
 
 
학폭위원 전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숭의초 초기 대응이 사건을 키웠다"는 것이었다. 숭의초는 학폭 사건을 처음 안 시점부터 23일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피해 학생이 사흘간 가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방치했다. 이는 학폭예방법 위반이다. 숭의초는 1 "지금도 이번 일은 학폭 처리보다는 화해와 훈육으로 해결 가능했던 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두 달 반 동안 인터넷 공간 등에서는 대기업 회장 손자, 유명 연예인의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의혹이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적지 않은 현상이 갑을 관계로 설명되다 보니 숭의초 사건도 ''이 잘못했을 것이란 통념이 있었다" "먼저 결과를 짐작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 의혹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재심에 참여한 한 학폭지역위 관계자도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재벌 손자 비호)과 실제 사건엔 차이가 있었다" "결국엔 언론에 오르내린 아이들 모두가 피해자"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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