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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개 코인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능력 부족”

특금법 신고요건 충족 가상자산거래소 전무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talkto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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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한 가상화폐 라운지의 비트코인 시세창.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조선DB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를 방지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25개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거래소의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자체적인 내규는 갖추고 있었지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분석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원화 거래를 지속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었다. 이들 거래소 역시 현재 은행의 심사를 다시 받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 신고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거래소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다만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이행하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가상자산간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중 컨설팅을 받은 거래소는 19곳이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일부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을 위한 보안체계도 거의 정비돼 있지 않아 해킹에도 취약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등 구체적 지원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컨설팅 중 확인된 미비점 등은 사업자에게 전달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관련해 부족한 점은 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감독과 홍보 등을 통해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3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한국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의 규제에 맞춰 적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오는 9월 24일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한국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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