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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잡기 실패, 세수 호황으로…코로나19 이후 세금 33조 더 걷었다

상반기 자산시장 연동 세수만 37조…전년 동기 대비 76% 상승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talkto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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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더 걷은 33조원의 자산시장 연계 국세 수입 중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다. 사진은 세종시의 한 신축 아파트 전경. 사진=조선 DB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과 연계된 국세 수입을 33조원 더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늘었다. 연이은 부동산 안정 정책의 실패가 결국 세수 호황을 부른 셈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20조9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75.6%) 급증한 수준이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다. 총 18조3000억원으로 1년 전(11조1000억)과 비교해 7조2000억원(64.9%)이 늘었다.  


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000호다. 이는 전년 대비 불과 5.0%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도 세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도세율 인상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1000억원) 대비 무려 4조3000억원(104.9%)이나 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부동산 증여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수도 올 상반기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3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66.7%)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3811조원으로 1년 전보다 99%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도 4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2조4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87.5%)이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주식시장에서 걷은 세금은 총 52조6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 동기(35조5000억원) 대비 17조1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올해 증가폭인 15조8000억원을 합치면 코로나19 이후 자산시장에서 약 33조원의 세수를 더 걷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는 연말 걷히는 종부세까지 더하면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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