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_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독직폭행의 고의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행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물리력으로 빼앗기 전에 말로 한 검사장의 동작을 제지하는 등 다른 수단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신체 관리는 엄격해야 하고 (폭행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로 자신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차장검사측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로 발생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