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고교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전면 온라인수업'이라는 방역수칙에서 벗어났고,  등교인원도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해 교육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애초 2학기에 전면등교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7월부터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등교계획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2단계까지 전면 등교하고 3단계는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 4단계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은 등교 기준을 보다 완화한 것이다. 학교내 감염이 극소수이며, 원격수업 장기화가 교육수준 저하 및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측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전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이달 셋째 주, 초등학교는 대부분 이달 넷째 주에 개학한다. 개학일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시점인 만큼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등교인원을 정했다.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이 3단계인 상황에서  4단계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은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중학생은 3분의 1, 고등학생은 고1·고2가 2분의 1 밀집도로 번갈아 가며 등교하게 된다.  3단계인 지역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3, 중학교 3분의 2,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2 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유치원생과 초등1~2학년, 특수학교 학생, 고3은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및 농산어촌 학교는 9월3일까지는 1~3단계일 때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9월6일부터는 4단계에서도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했다.
 
9월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동일하더라도 등교가 대폭 확대된다. 3단계일 때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할 수 있다. 4단계일 때에도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중학교는 3분의2 이하로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 2로 제한하거나 전면 등교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도 등교를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학력저하 및 사회성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의 학교내 감염이 극히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 감염의 경우 가정과 지역사회 감염이 70% 이상이며, 5명 이상 집단감염 사례는 전국 학교의 0.44%에 불과하다"고 했다. 

학교내 감염 사례가 급식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 관련,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방안도 조정했다. 1·2단계까지는 일반 급식을 실시하며 3~4단계일 때에는 학기 초 간편식을 제공하다가 1~2주 뒤 일반식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급식을 운영한다. 3~4단계일 때에는 식탁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당장 다음주 개학을 맞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학교는 등교계획과 학사계획을 단시일내에 조정해야 하고,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체 등교일을 언제 알 수 있는 거냐"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