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정상화 문건 무슨 내용 들어있나 : 월간조선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등 언론장악 의도가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조선일보》가 7일 입수한 비공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KBS·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 등 시민단체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자는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야당 측 이사들의 개인 비리를 부각시켜 퇴출시키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해당 문건은 당 전문위원실이 만든 것으로 지난달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 퇴진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나설 경우 현 사장들과 결탁돼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담합해 자칫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다"며 '방송사 구성원 중심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 전개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는 당이 전면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 노조, 시민단체·학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의 우회적 방법을 활용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문건에서는 '시민사회·학계·전문가 전국적·동시다발적 궐기대회, 서명 등을 통한 퇴진 운동 필요', '언론적폐청산촛불시민연대회의(가칭) 구성 및 촛불 집회 개최 논의' 등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사측 및 사장의 비리·불법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자"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 퇴진에 대해선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사장의 경영 비리(공금 사적 유용) 등 부정·불법적 행위 실태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년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수시·정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에 관해선 "야당(한국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등 부정·비리를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의 강도 높은 진상 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각각 '즉시 퇴진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청와대 낙점설 진상 재규명, 관용차량 부당 사용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 등을 주장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문건에서 "MBC·KBS 사장의 발언·성명·기자회견 등에 대해 당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 장악·언론인 탄압, 권언유착 사례 등의 언론 적폐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고발하는 홍보·선전전을 전개해야 한다"며 해고·정직 등 징계를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운영을 비판한 영화 '공범자들'의 단체 관람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워크숍 이후 문건에 나와 있는 이 같은 주요 과제 중 일부를 실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영화 '공범자들'을 봤고 국회 연설, 당 회의 등을 통해 김장겸 MBC 사장 퇴진 등과 관련한 발언을 수차례 했다. 지난 4일에는 MBC·KBS가 파업에 돌입했고 7일 야당 측 MBC 방문진 유의선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실현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제안일 뿐"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지 장악하기 위한 로드맵을 짜고 진두지휘한다는 건 야당 논리"라고 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