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5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치-경제권력의 언론 통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보도로 피해자가 생겼을 때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가하고,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이 되는데다, 법 개정안에 가해자의 사정 판단에 대한 엄격한 원칙이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 중 6가지 고의-중과실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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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 배상과 관련해 허위에 대한 판단 유무가 상당히 어렵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기사는 허위 정보 프레임이 씌워지고, 결국 소송 남용으로 이어져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언론 피해구제가 중요하지만 언론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피해 구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언론인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현재 언론중재법 이외에도 많은 언론개혁 과제들이 많은데 무엇이 급해서 이 법을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수 없다”며 “법안 자체가 정치적인 소비 여지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누르고 차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 쓰는 기자일수록 소송을 많이 당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진다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