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항목·행위 표준화 ▲진료비용 표준화 ▲반려동물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가능케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슬개골 탈구 3기 수술을 두고 수술 비용이 병원마다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5배 차이가 난다”면서 “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치료비는 평균 46만5000원이며, 10~14세 반려견은 평균 94만1000원을 낸다.

김은혜 의원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편차와 과잉 진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명, 진료 방법, 진료비 등을 표준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미비해 민간동물보험 활성화도 사실상 어려워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현황 중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도 표준화된 진료비와 진료 행위 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반려동물 동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