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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점 경고’에도 계속 뛰는 집값…4년 전 살 수 있었던 아파트, 이젠 전세로도 못 살아

외신까지 소개한 한국의 ‘벼락거지(overnight beggars)’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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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홈페이지 캡처.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집값은 이미 상투’라는 정부의 분석과는 다른 양상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올랐다. 수도권 역시 상승폭을 지켰다. 지난주에 이어 0.36% 올랐다. 부동산원이 주간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2주 연속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역시 0.18%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무더위, 휴가철 등으로 거래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나 중저가 단지 갭 메우기 수요 등으로 상승했다”고 했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년 전 매매가를 추월했다. 새 주택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3483만원. 이는 4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6억 1755만원) 보다 높다. 당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던 금액으론 전세도 못 산다는 의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 부총리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며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집값은 사실상 ‘상투’라는 의미인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한편 28일(현지 시각)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서울의 집값이 지지층도 돌아서게 할 만큼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해 중산층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례자로 등장한 정진영 씨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느낀다. 내 아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키우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사례자 장미경 씨는 “수년간 서울에 집을 구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믿고 찍었으나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0% 가량 폭등했다”면서 “지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또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시장 논리가 아닌 이념을 우선한 점’을 들며 최근 집이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컫는 ‘벼락거지(overnight beggars)’라는 신조어도 소개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이념에 경도돼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불행하게 됐다”며 “특히 중산층의 박탈감이 크다”고 언급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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