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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판매 라임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전액 배상’ 요구 투자자 여전히 반발…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talkto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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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29일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20년 10월 금감원 앞에서 라임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이 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조선DB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29일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손해배상비율이 50∼60%이었다. 


80%는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더한 수치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가 아닌 50%로 산정했다. 여기에는 라임펀드 약 2500억원어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통가산비율 30%는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자율 조정된다. 현재 대신증권에서 가입한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금액은 1839억원(554계좌)다.


이번 분조위의 쟁점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계약취소가 인정되면 100% 배상이 가능하지만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일부 배상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액 배상’을 요구해온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면서 “대신증권 본점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설명 자료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사기성이 농후한 것인데, 이를 불완전판매와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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