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권의 집값 잡기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집값 상승 원인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대다수 국민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주택수급조절 실패와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정책실패가 아닌 '(국민의) 지나친 상승기대심리'를 꼽았고, '공유지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은 사태에 대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을 주요 원인으로 꼽은 그는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불법·편법거래와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발표문 말미에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미국의 생물학자 가렛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낭비하거나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주의라는 전제가 깔린다.

야당은 홍 부총리 발언 후 즉각 비판에 나섰다. KDI 출신 경제학자로 대선 출마 예정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을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은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며 “국민이 무책임에 이 사달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홍 부총리 발언은 김현미 장관의 ‘빵’ 발언, 장하성 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어떻게든 내 집 마련 좀 해보려는 서민들인가”라며 “여전히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지난 4년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또 황보 대변인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담화문 발표에 참석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심리적 요인 탓으로 돌리고 경찰청장까지 대동해 국민을 겁박하듯 투기 엄벌을 외쳤다”고 지적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