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월 개최한 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노동당규약을 대폭 수정했다. 이를 놓고 여러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북한은 노동당 당면목적과 최종목적 부분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이 ‘남한 혁명통일론’을 버리거나 ‘북 주도 혁명통일론’을 폐기했다며 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동식 전 국가안보전략연구 책임연구위원은 《월간조선》에 보내온 글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기존에 당면목적으로 제시했던 강성국가 건설 목표를 달성했다는 김정은 나름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며 “물론 대외적으로는 ‘북한=핵보유국’이라는 강성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한 혁명통일론’을 버렸으니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애써 외면하거나 간과한 채 몇 가지 표현을 바꾼 것을 두고 벌써부터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2개 조선’ 지향을 당 규약에 명시적으로 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를 선거하고 제1비서가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대북 전문가들은 여러 해석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책임연구위원은 “혈족에 의한 세습을 중시하는 김씨 일가의 특성을 감안할 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제1비서로 선출해놓은 다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직함으로만 공개하고 내부적으로는 제1비서의 직책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총비서를 대신하는 제1비서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김정은 스스로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과 김정은 사망이후를 대비하기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동향을 주시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동식 전 책인연구위원은 남파 공작원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북한 '130 연락소' 출신으로, 1995년 남한에서 간첩 활동을 하다 붙잡혔다. 

다음은 김동식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글 전문이다. 

핵보유국 강성이미지 희석 노리는 북한

북한은 이번에 개정된 노동당규약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명시해 놓았다.

무엇보다 북한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로 수정한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기존에 당면목적으로 제시했던 강성국가 건설 목표를 달성했다는 김정은 나름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북한=핵보유국’이라는 강성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남분야와 관련된 노동당의 당면목적 부분을 기존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문구를 바꾼 것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규약의 문구나 표현상으로만 보면 대남전략을 수정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노동당의 당면목적과 관련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위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이다.

먼저 기존(2016년)의 노동당규약에 기재되어 있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는 대남혁명의 성격(본질)을 표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 북한은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혁명 완수’라는 표현을 썼던 적이 있는데 이는 제국주의(미국)와 봉건세력 등 대남혁명을 통해 청산(타격)해야 할 대상과 대남혁명의 성격을 하나로 묶어 사용했던 것으로서 엄연히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대남혁명의 성격을 올바로 표현했던 문구가 바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완수’라는 표현이다. 그리고 남한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며 ‘인민’이라는 표현을 전략적으로 삭제하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북한이 기존에 제시했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완수’라는 표현에는 대남혁명의 성격만 담겨있을 뿐 대남혁명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느냐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 설득력 없어

그러던 북한이 이번에는 노동당규약을 수정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명백히 밝혀놓은 것이다.

이번에 수정된 노동당규약의 대남관련 당면목적 부분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국적 범위’라는 개념이다. 

‘전국적 범위’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남한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미 해방직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는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함으로써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우선 민족해방혁명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및 미국의 식민통치를 종식시키고 남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족자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자주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해 남한의 관료와 자본가, 지주 등 반동계급을 청산하고 노동자, 농민 등 근로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체제를 세운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당의 당면목적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대남혁명의 성격을 표현하는 문구를 사용해오다 이번에는 대남혁명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표현하는 문구로 단순히 바꾼 것에 불과할 뿐 그 본질적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수행’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발전 실현’으로 문구를 바꾼 것은 북한 나름의 의도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무엇보다 ‘혁명’이라는 표현이 남한 국민들에게 주는 거부감, 그리고 북한의 반역사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 등을 동시에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압박해 대남혁명을 완수하려 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대남혁명 즉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완수를 위한 북한의 대남공작과 군사도발 등 대남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북한이 일부의 주장대로 ‘남한 혁명통일론’을 버리거나 ‘북 주도 혁명통일론’을 폐기했다면 ‘전국적 범위’라는 표현과 함께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애써 외면하거나 간과한 채 몇 가지 표현을 바꾼 것을 두고 벌써부터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2개 조선’ 지향을 당규약에 명시적으로 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무지의 소치? 다급함의 표출?

노동당의 최종목적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실현’에서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수정한 것 역시 이미 폐기했던 구호를 다시 들고나왔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 없는 무계급 사회’와 ‘물질적 풍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라고 선전해왔다.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물건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말만 들으면 인류의 최고 이상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사회는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실제로 존재해본 적도 없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김정일이 구소련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주의국가에서 추구했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헌법은 물론 북한의 모든 공식 문헌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이, 그것도 이미 선대지도자 김정일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폐기했던 ‘공산주의 사회 건설’ 목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산주의 사회 건설 구호를 다시 들고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과 북한당국의 사정이 급박하고 심리가 복잡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자신들이 내세웠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 개념이 워낙 막연하고 뜬금없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그나마 주민들에게 친숙한 명제인 ‘공산주의 사회 건설’ 슬로건을 다시 들고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 스스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삭제했던 ‘공산주의 사회 건설’ 문구가 다시 삽입된 노동당규약을 공개할 경우 북한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는 커녕 조소와 비난에 직면하는 동시에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 일가 이름은 빼고 세습은 성문화

이번에 수정된 노동당규약의 또다른 특징은 서문을 포함하여 요소요소에 상당 부분 삽입되어 있던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등 3대 독재자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 일체 삭제한 것이다.

2016년 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채택되었던 당규약에는 서문 부분을 포함해 노동당 창건 및 강화 발전에서 이룩한 김씨 일가 3대 독재자의 업적을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는 노동당의 지도이념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만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김씨 3대 독재자의 이름 및 업적 등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의 이름을 반드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당중앙’ 또는 ‘수반’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당 총비서(과거에는 위원장)도 기존에는 ‘추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수정하였다.

김정은이 자신의 이름은 물론 김씨 일가의 이름을 모두 삭제한 것은 우선 선대(先代)의 유훈통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로 평가된다. 원래는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통치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조부와 부친 이름만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노동당을 직접 창건한 김일성과 당을 발전시켜온 김정일의 이름을 모두 삭제하고 자신의 이름만 남겨놓을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다 같이 삭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당중앙’, ‘수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정은의 이름을 뺀 것, 그리고 노동당 총비서 선출을 추대→선거로 바꾼 것은 북한 노동당이 김씨 일가의 사당(私黨)이 아니라 공당(共黨)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놓음으로써 북한 노동당이 여전히 김씨 일가의 사당(私黨)이며, 앞으로도 김씨 일가에 의한 노동당 장악 등 권력세습이 지속될 것임을 자인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핵단추를 김여정에게?

한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를 선거하고 제1비서가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물론 노동당 총비서의 선출방식을 ‘추대’에서 ‘선거’로 바꾼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다른 나라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노동당도 정상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선거하고 제1비서가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김정은 사후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조항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김정은 사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감히 먼저 입밖으로 꺼낼 수 없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먼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자신의 사후를 대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김정은이 자신의 사후를 생각했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김정은 스스로는 자신이 이미 걸린 병(예를 들면 심장병)으로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판단했거나 핵무기를 보유한 것 때문에 언제든 외부의 공격을 받아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판단을 김정은 스스로 하고 노동당 제1비서가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노동당 제1비서 조항을 신설해놓고 누구를 임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제1비서를 선거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했다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이다.

먼저 이번에 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노동당규약을 개정하면서 제1비서 선거 조항을 신설해놓고 실제로 제1비서를 선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1비서 선거는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물론 제1비서 선출 결과를 발표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선출된 노동당 제1비서가 누구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노동당규약에 ‘당건설에서의 계승성 보장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해놓는 등 혈통에 의한 권력세습이 제도화된 국가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혈족에 의한 세습을 중시하는 김씨 일가의 특성을 감안할 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제1비서로 선출해놓은 다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직함으로만 공개하고 내부적으로는 제1비서의 직책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총비서를 대신하는 제1비서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김정은 스스로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과 김정은 사망이후를 대비하기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동향을 주시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당 제1비서가 총비서를 대신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은 미국처럼 어떤 이유로든 김정은이 사망할 경우 그가 갖고 있던 핵무기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넘겨주기 위한 조치로도 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동포들의 노동당 탈당 러시 이어질 듯

노동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기존의 노동당규약에는 없었던 조항이어서 그 사이에 노동당에서 스스로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당원이 실제로 나온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을 전제로 북한주민들 가운데는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 탈당 의사를 함부로 표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동포 가운데 노동당에 입당했던 동포가 탈당의사를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동당에 입당했던 해외동포가 탈당의사를 표출했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처리하면 그만이고, 노동당규약에까지 관련 조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반영한 것은 나름의 고민이 있어서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북한 노동당이 해외동포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점, 탈당도 마음대로 못하는 독재정당이 아니라 자유세계의 정당과 같이 입당과 탈당이 자유로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조항이 기재된 노동당규약이 공개될 경우 김정은과 북한노동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해외동포 당원들의 노동당 탈당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