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21일 오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대법원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1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은 김 지사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2심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