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당내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맞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7월 20일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첫째, ‘여가부 성인지(性認知) 예산 35조 원은 페미니스트를 위한 예산’이라는 비판에 대해 여가부는 “여가부 1년 예산은 1조2000억 원으로 정부 전체의 0.2%”라면서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사업들 예산이다. 38개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304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정확히 말하자면 성인지 예산은 사실상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예산이 맞다”고 반박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015년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입법과 정책 등의 모든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는 ‘성주류화’ 전략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이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이라면서 “2021년 35조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은 궁극적인 페미니즘 실현을 위한 예산이며, 이 예산 실행에 있어서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여성인권연합은 “성인지 예산은 개인의 능력과 기질적 차이를 간과한 남녀의 절대적 평등을 목표로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38개 정부 부처 304개 사업이 해당된다”면서 “결국 이 엄청난 비용의 성인지 예산은 모든 정부 부처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즘 이념을 촘촘히 스며들게 하겠다는 ‘페미니스트 예산’이 맞다”고 비판했다.

둘째, 여가부는 보도자료에서 ‘여가부 직원들은 여성단체 출신 특채’라는 지적에 대해 “여가부 직원의 99.3%(275명 중 273명)가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에서 선발된 공무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대부분의 여가부 장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여가부 정책의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권자들은 여성단체 출신”이라면서 “특히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는 어느 정권 때 보다도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의사결정권자로 투입되었다”고 반박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여가부가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덮어둔 채, 단순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들만을 언급하고 있는 태도는 질문의 요점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식으로 비난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셋째, 여가부는 ‘성평등 교육 강제 이수는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양성평등 교육은 일반 국민 의무교육이 아니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교육”라고 주장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러한 답변은 옹색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가부가 2018년 전국 초중고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의무화된 페미니즘 교육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교육은 성평등 교육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희롱·성폭력과 같은 일탈 행위는 극히 일부 남성들의 잘못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명목으로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페미니즘 시각이 그대로 적용된 교육을 함으로써 남녀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현재 여가부가 ‘성인지 교육’을 올해부터 유치원생들과 예비 교사들에게까지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결국 여가부는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째, ‘여가부는 한국에만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여가부는 “전 세계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나 기구가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가족’ 업무를 뗀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부처나 기구는 일부 국가에 존재한다”면서 “여성 관련 전담 부서는 G7 중 독일과 캐나다에만 존재할 뿐, 대부분의 나라에는 여성정책을 관할하는 장관급 직책은 존재하지만 전담 부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현재 한국에만 존재하는 여가부의 문제는 ‘여성’과 ‘가족’ 업무를 한 부처에서 담당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페미니즘 이념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해체하거나 이상하게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있으며, 이는 집요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에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페미니즘에서 나온 여성의 문제와 페미니즘의 타도 대상인 가부장제의 산물인 가족 문제를 한 부처에서 다루는 것은 아이러니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그동안 여가부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매우 편향된 가치를 교육으로 위장시켜 국민들에게 강제하며 세뇌시켜 왔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물 쓰듯이 쓰며 매년 그 규모를 늘려왔다. 그러는 사이 남녀는 갈등을 넘어 서로를 혐오하는 상황에 이르러 오히려 남녀평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로운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편향적인 페미니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가부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