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인 명의로 4억원의 채권이 생겼으며 이유는 자녀에게 대여했기 때문이라고 재산 신고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최 전 원장의 첫째 딸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매입 두 달 뒤 최 전 원장의 부인이 딸에게 4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최 전 원장 측은 “무주택자였던 첫째 딸이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빌려준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중략) 그러면서 “첫째 딸이 연이율 2.75%로 매달 이자를 어머니에게 입금해 왔고 원금의 일부인 8000만원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갚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 찬스’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 전 원장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체 무슨 문제를 ‘단독’이라고 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큰딸에게 4억원을 빌려줬는데, 재산 신고 때 이를 고의로 빠뜨려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지적은 아니다. 최 전 원장이 사실 그대로 재산 신고를 한 덕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전혀 없다.

최재형 전 원장 큰딸이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산 일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이 역시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제14조가 명시하고 있다. 만일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즉 “너는 왜 강남에 사느냐?”라고 따지는 행태는 그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다. 해당 기사의 문맥상 이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해당 기사는 “최재형 전 원장 큰딸이 왜 부모에게 돈을 빌렸느냐?”를 문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주택 매입 자금이 부족한 자녀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를 ‘부모 찬스’라고 몰아붙일 수 있을까. 자녀의 주택 구입 시 매입 자금을 보태준 게 아니라 빌려준 행위를 우리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 전 원장이 장녀에게 몰래 4억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과 함께 도덕적 지탄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해당 기사 내용은 이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해당 기사를 읽은 이들 상당수는 자녀에게 연 2.75%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 전 원장이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듯하다. 차녀와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보증금 1억2000만원·월세 100만원)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가 유상으로 자신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 임대’하고, 월세를 받을까. 또 자녀 주택매입 자금을 빌려주고 시중 주택담보대출 이율에 맞춰 이자를 받을까. 평범한 부모일 경우에는 상상 불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결국 해당 기사는 의도치 않게 최 전 원장이 자식들에게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국민에게 알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혹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 같은 행위가 ‘단독’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한다면, 딸 다혜씨 부부가 살던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소재 빌라에 거주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딸 부부가 아무런 계약 없이 문 대통령 소유 경남 양산시 소재 저택에 거주했던 일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참고로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임대 채권·채무 내역이 전혀 없다. 당시 문 대통령이 재산 신고를 성실하게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최 전 원장의 경우처럼 정식으로 체결한 ‘유상 계약’에 따른 ‘거주·이전’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왜 당시 정치권과 언론은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