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인 ‘장부 작성 대리’ ‘성실 신고 확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두 업무는 세무사 업무의 70%에 해당한다.
해당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2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까지 자동으로 줬던 법 조항을 폐지한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15일, 헌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그간 변호사는 50여년 동안 자격 취득 시 세무사 자격을 함께 받았지만, 2017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돼 폐지됐다.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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