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약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내년도 최저 시급 9160원(5.1% 인상)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그렇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임금 협상의 주체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람들이 나쁘다"며 "평균연봉이 1억 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만 요구한다. 결국은 자신들의 연봉이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임금이라는 것은 많이 받으면 좋지만 시장 논리에 맞지 않게 올리기만 하면 피해는 아르바이트 학생 등 소상공인들이 고용한 사람들만 보게 된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주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실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고용을 하면 지원금,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임금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