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지난 7월 강원도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 10대들이 또래 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오전 1쯤 여고생 A(15)양 등 6명은 경포 해수욕장과 가해자의 자취방에서 여중생 B양을 집단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B양과 평소 어울려 지냈으나 B양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했다 등의 이유로 감정이 쌓여 집단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후 B양의 부모는 A양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B양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 강릉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지인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새벽 3시부터  B 양의 7시간 가량 폭행했으며 B양의 머리와 몸에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으며 가위로 위협했다. 또한 "신고를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B양의 핸드폰을 모래에 묻고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 또한 A양 무리는 B양을 폭행 중 영상 통화로 중계를 했으며 동영상, 사진을 촬영해 단체 메신저 방에 공유했다. 다음 날이 돼서도 A양 일당은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마신 뒤 B양에게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부산 사건과 강릉 사건, 또 몇 달 전 인천의 10대 여학생이 초등학생을 토막살인한 인천 초등생 사건 등 최근 경악할만한 사건의 주인공은 모두 10대 여학생이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온라인세계 몰입이 하나의 원인

인천 초등생 사건의 주범과 공범은 인터넷 온라인 활동을 통해 현실과 온라인 세계의 ‘이중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온라인 세계에서 살인과 폭력 등을 죄의식 없이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심리학 박사는 “최근 인터넷과 SNS, 온라인 게임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인지능력과 사회적 성숙 정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14세 이하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연령대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좀더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과 영화 등에서 범죄방식을 배우는 10대들의 범죄가 성인범죄보다 더 잔혹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유튜버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폭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함으로써 SNS에서 주목받고 싶다는 욕망이 10대 범죄를 부추기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영상 사이트에 잔혹하고 엽기적인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영상들의 클릭수가 높고 인기가 많다 보니 더 극단적인 영상을 일부러 제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동영상사이트를 운영중인 A씨는 “10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동영상사이트에서 음란에 가까운 영상을 선보이기도 하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는 데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이나 인쇄매체처럼 인터넷에서도 심한 언행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년범이 재범률 높아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만 10~14세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교정)을 받는다.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드는 의견이 거세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은 갈수록 증가하는 소년범 재범률이다. 인구 10만명당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발생 비율은 10년 전보다 36.4% 늘었고, 재범률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초범 비율은 2006년 63.9%에서 2015년 50.2%로 13.7% 감소했다. 반면 4범 이상 재범률은 2006년 6.1%에서 2015년 15.2%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에서도 죄질이 나쁜 10대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2000년 형사처벌 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2007년 소년원에 보내는 연령을 14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췄다. 2014년에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행위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고 흉악한 유괴, 살인, 심한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는 성인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