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교육당국과 진보교육감들이 강도높게 진행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죽이기'가 실패로 돌아갔다.  교육당국은 2년 전 자사고 지정을 무더기로 취소했지만 이들 학교가 제가한 지정취소 무효 소송에서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패소했다. 

8일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안산 동산고를 운영중인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에 모자란다는 이유로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부산교육청과 서울교육청도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

이들 10개 자사고는 모두 소속 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가지표를 학교측에 불리하게 변경해 불공정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안산 동산고를 마지막으로 자사고 10개교 모두가 1심에서 승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패소한 부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모두 항소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