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반려동물 압류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12년 359만 가구에서 2019년 591만 가구로 늘었다. 전체 가구 중 26.3%, 네 집 중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또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반려견의 수도 2019년 209만 2163마리에서 2020년 232만 1701마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현재 반려견 등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압류가 가능하다.

지난 5월 법무부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상 물건으로 분류되는 동물의 비(非)물건화 등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등록 대상동물의 범위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한무경 의원은 “대한민국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지위를 다른 물건들과 동일하게 보아 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현재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강제집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