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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정치

추미애가 국회 연설에서 언급한 '헨리 조지'는 누구인가?

'자본의 私有, 토지의 公有' 주장...노무현정권 시절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헨리 조지 추종자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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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9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헨리 조지를 언급했다. 헨리 조지는 헨리 조지는 1879<진보와 빈곤(Pro gress and Poverty)>이라는 책에서 지주가 받은 지대를 전액(全額)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모든 세금은 없애자는 '단일 토지세'를 주장했던 급진적 경제학자. 추미애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는 헨리 조지의 이론을 인용했다.

 

헨리 조지의 이름은 전에도 등장했던 적이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헨리 조지의 추종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번역했고,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헨리 조지의 주장에 입각한 정책들을 도입했다. 이러한 이정우 위원장의 노선을 두고 사회주의적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정우 위원장의 노선을 살펴보던 기자는 그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조지이스트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자는 <월간조선> 200411월호에 조지이스트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이념과 실천이라는 기사를 썼다. 이 기사에서 기자는 이정우 당시 정책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국내 조지이스트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헨리 조지의 망령이 다시 등장했다. 말로는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140년 전의 낡은 사상을 들고 나오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온다. 13년 전 월간조선에 실었던 기사를 다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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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연구]「조지이스트」李廷雨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이념과 실천

미국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使徒…한국의 경제발전과 대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평등·분배주의자…토지에서 돈 버는 것을 罪惡視

●『부동산 課標 현실화는 기득권층과 국민의 한판 싸움이다』
● 한국의 소득불평등도(지니 계수)가 낮은 데 대해서는 『신뢰성 없는 표본 조사의 여러 가지 편차가 빚은 것』
●『토지보유세 강화는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 가까운 세금이다』
●『貧富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교육이 충분하도록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李 廷 雨
1950년 대구 출생. 서울大 경제학과 졸업. 美 하버드大 경제학 박사. 경북大 경제학과 교수. 정책기획委 경제노동분과 위원, 대통령직인수委 경제1분과 간사, 청와대 정책실장 역임. 現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 저서 「소득분배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대책」, 논문 「한국임금 불평등의 국제비교」, 「경제발전과 임금분배」, 「한국의 노동조합과 경영참가」 등.
李廷雨는 「조지이스트」
  지난 10월11일 국회 재정경제委 국정감사에서는 李廷雨(이정우·54)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에게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야당의원들은 李위원장을 盧武鉉 정권의 「좌파적 경제정책」의 근원으로 지목했다. 여당인 열린당의 박병석 의원마저도 『李위원장이 左派 분배주의 정책의 근원으로 비치고 있으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李廷雨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9월 금융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가 소득 再분배정책을 써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일부에서 現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분배주의·평등주의·사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의 이념적 좌표는 어디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李廷雨 위원장이 분배·평등 지향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의 비판처럼 그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조지이스트」다. 조지이스트란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사상가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헨리 조지는 사회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과 주기적 경제불황이 존재하는 원인은 토지의 私有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土地價値稅制(토지가치세제)」를 도입해 地主의 不勞所得(불로소득)을 전부 세금으로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당대에 『마르크스주의자보다 조지이스트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자(점진적 개혁 노선에 입각한 온건 사회주의자들. 영국 노동당의 母胎가 됨)들이나,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외면당하게 됐다. 金潤相(김윤상) 경북大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토지의 독자적인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만을 중시하는 主流 경제학과 左派 兩진영이 20세기 경제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본의 私有, 토지의 共有
  
  미국의 경제학계에서도 외면당한 헨리 조지의 사상은 20세기 후반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金潤相 교수는 『헨리 조지의 사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함께 止揚(지양)하는 제3의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의 私有를 원칙으로 하고, 사회주의는 兩者의 公有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는 모두 인간의 상식에 어긋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토지의 私有로 인한 貧富 격차, 토지 투기 등의 문제가 그칠 수 없다. 반면 자본을 사회화하는 사회주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외면하는 지나친 이상주의이다. 
  
  반면에 헨리 조지의 사상은 자본의 私有와 토지의 公有를 바탕으로 한다. 즉 노력에 의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私有를 인정하여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天賦(천부)로 받은 토지는 私有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단, 토지를 公有한다고 해서 토지의 단독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李廷雨라는 충실한 使徒(사도)를 만나 21세기 벽두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에 그 영향력을 드리우게 됐다. 우리나라의 조지이스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헨리 조지 연구회」이다. 이 모임은 토지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몇몇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들이 1993년 4월 결성했다. 이들은 토지 관련 독서회 및 세미나 개최, 「진보와 빈곤」 등 헨리 조지의 저작 번역 등의 작업을 벌였다. 2002년에는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를 펴냈다. 
  
  
  
 조지이스트들의 의문, 「대한민국은 수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체제인가?」
  
   李廷雨 청와대정책기획위원장, 전강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대구 가톨릭大 교수)과 金潤相 경북大 교수(행정학과) 등이 대표적인 조지이스트로 손꼽힌다. 그 밖에 김종달 경북大 교수, 김시중 영남大 교수, 이재율 계명大 교수, 한도형 경북大 교수, 한동근 영남大 교수, 남병탁 경일大 교수, 박호정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엄창옥 상주大 교수 등도 「헨리 조지 연구회」 회원들이다. 
  
  金潤相 경북大 교수가 1989년 펴낸 「진보와 빈곤」의 譯者(역자) 서문을 보면 이들이 헨리 조지의 사상에 심취하게 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은 광복 이후 한국의 성취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의 체제, 특히 광복 이후 40여 년간의 체제가 「기필코 수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체제인가?」라는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일종의 위기감마저 느껴지기도 한다. 기존 체제에 대한 의문은 역사적 청산이 필요한 시기에 이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오랫동안 독재를 해 왔으며, 경제적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생긴 의문이다 』 
  
  한국의 조지이스트들의 다른 한 줄기는 「성경적 토지 正義를 위한 모임(「성토모」·회장 김명환 한국NCR유통사업부 차장)」이다. 
  
  이들은 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聖經의 정신과 부합된다고 본다. 聖經에서는 「7년마다 休耕하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7의 제곱인 49년이 지나면 禧年(희년)을 선포하고 질병·채무 등으로 자신의 땅을 포기했던 原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 公개념의 사상적 淵源(연원)을 찾는다. 
  
  「성토모」는 1984년 조지이스트였던 故 戴天德(대천덕·R.A.토리3세) 聖公會 신부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결성한 「한국헨리조지협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6년 「성토모」로 개칭했다. 
  
  金潤相 경북大 교수, 곽노현 방통大 교수,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락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전강수 대구가톨릭大 교수, 조성찬 국토연구원 연구원, 최필수 전경련 동북아허브 TF팀 연구원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토모는 『토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재산·지위·性別 등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토지 자체(부존 자원이나 立地 조건)에서 창출되는 이익(「토지가치」 또는 「地代」)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며, 「토지가치세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재벌들은 벼락부자』
  
  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의 저작과 발언을 보면 조지이스트로서의 그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그가 조지이스트라는 사실에 주목했다면, 그가 그동안 「盧武鉉의 브레인」으로 해온 발언들이 일관되고, 철저하게 이념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1991년 발간된 「소득분배론」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렇게 비판했다. 
  
  〈한국이 채택해 온 개발전략은 공산품 수출에 중심을 두는 소위 外向的 공업화 방식으로, 이러한 패턴의 종속적 발전 전략이 국가전략에 의해 다년간 추진된 결과, 자본 축적의 급속한 진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본주의 고유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의 對外的 종속에서 오는 주변부적 불평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급속한 자본주의적 공업화가 달성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와서 별다른 이견을 찾기 어렵게 되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희생 위에서 이룩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효율성과 성장이 숭상된 나머지 형평과 인권은 무시되어 왔다〉 
  
  「한국의 경제발전 50년」에서는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이를 경제발전으로 볼 수 없다. 빈곤·실업·불평등·자유 등의 개선이 없으면, 진정한 발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통계상 한국의 소득불평등도(지니 계수)가 낮은 사실에 대해 『신뢰성 없는 표본조사의 여러 가지 편차가 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업에 대한 그의 시각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는 『우리나라 富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財閥(재벌)들은 대개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각종 특혜와 지원에 힘입어 아주 단기간에 면모를 일신한 벼락부자』라면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富의 축적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근검·절약·노력·창의와 같은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소위 政經癒着(정경유착)에 힘입어 단기간에 손쉽게,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획득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비판한다. 
  
  『富와 지위가 세습된다는 사실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원칙과도 조화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편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진정한 勞使화합 위에서 계속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분배의 평등, 일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 일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집단의 근절, 빈곤층에 대한 최저한의 생활 보장, 특히 주택 및 교육 문제의 획기적 개선 등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기업공개와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학력별·직급별·性別·직업별 임금 격차의 축소, 富 및 불로소득에 대한 重과세, 서민주택의 개선, 사회복지의 확충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교육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시각이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은 公교육의 빈곤 내지 형식화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私교육의 번창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서 『교육이 貧富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그는 『貧富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교육이 충분하도록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 가까운 세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李廷雨 위원장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지표상으로 보면 외국에 비해 그렇게 불평등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근본에는 토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토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자본이득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좀처럼 합리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을 사기 쉽다』면서 『땅에서 힘 안 들이고 번 돈은 다른 데 투자해서 계속 몸을 불려가고 있고, 쉽게 번 돈은 쉽게 過소비로 연결되어 사회 분위기를 경망스럽고 퇴폐적으로 만드는 데도 一助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는 헨리 조지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2002년 한 학술회의에서도 그는 우리나라 貧富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빈곤층의 부채 증가와 함께 부유층의 부동산 소유 증가를 꼽았다. 
  
  李廷雨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地價를 高임금·高금리·高규제 이상 가는 高비용·低효율 경제구조의 主犯으로 지목한다. 
  
  李廷雨 위원장은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에 실린 논문 「한국의 토지문제: 진단과 처방」 등에서 토지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토지세의 강화, 公有地의 확대, 국민관념의 변화를 제시한다. 
  
  우선 그는 『토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밝혀지고 조세로 환수되어 토지로부터는 아무런 초과이득도 발생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부동산 稅制와 관련해 토지보유세 강화와 토지 移轉(이전)에 따른 세금 경감,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課標)의 公示地價(공시지가) 수준으로의 현실화를 주장한다. 
  
  그는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를 『효율과 공평의 관점에서 이만큼 우수한 조세는 찾기 어렵다』면서, 『토지보유세의 강화는 대체로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 가까운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課標 현실화에 대해 그는 미리 정책예고를 한 후 매년 조금씩 장기적으로 課標를 올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 公有化 주장에 관심 표명
  
  둘째, 그는 公有地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林鍾哲 서울大 명예교수가 주장한 「土地公有制(토지공유제)」 주장에도 깊은 관심을 표시한다. 그는 林교수의 토지公有化 주장은 「토지를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소개한다.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토지국유화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林鍾哲 교수가 주장하는 토지공유제下에서 사회구성원은 토지를 이용할 권리만 갖지, 매매와 形質변경은 불가능하다. 토지 사용이 公共 목적에 위배될 경우 賃借(임차) 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林교수는 정부가 토지보유세 및 토지임대료를 전부 私有地 매입에 투입하면 한 세대 이내에 토지 公有化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李廷雨 위원장 자신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서도 한국만큼 國公有地 비중(全국토의 20%)이 낮은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國公有地 비중을 늘려 나갈 것을 주장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그가 林교수의 토지공유화 주장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李廷雨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토지투기 광풍을 불러온 「토지 神話」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그는 1854년 피어스 美 대통령으로부터 땅을 팔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땅을 사고 파는」 백인들의 관념을 비판하면서 인간과 토지의 일체됨을 강조했던 인디언 스콰미시族 추장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교훈을 얻으라고 권유한다. 
  
  
  
 『課標현실화는 기득권층과 일반 국민들의 한판 싸움』
  
  李廷雨 위원장은 역대 정권이 課標현실화에 실패한 원인을 기득권층의 반발에서 찾으면서, 이들 기득권층에 대한 戰意를 불태운다. 그는 토지 課標 현실화 문제를 「토지를 비롯해 권력 언론정보정책 결정권 등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층과 일반 국민들과의 일대 싸움」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로마공화정 시기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나, 조선 시대 趙光祖(조광조)의 개혁에 비견한다(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그들의 피살과 流血 內戰으로, 趙光祖의 개혁은 趙光祖 등이 賜死되고, 70여 명이 유배되는 己卯士禍로 막을 내렸다). 
  
  개혁은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 勝者의 得點과 敗者의 失點의 합계가 零이 되는 게임)」이므로,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이 고스란히 지켜지는 한, 훨씬 더 많은 數의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그는 金大中 정권이 규제완화와 경기활성화를 내세워 실행했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들(분양가 자율화, 소형 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토지거래 신고 허가 구역 폐지, 택지소유 上限制 및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등)을 통렬히 비판한다. 
  
  이런 주장을 펴온 李廷雨 위원장이기에 2002년 12월 그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제1분과(재경·통상 담당) 간사로 임명되자, 언론에서는 그를 경제 제2분과위원회 간사를 맡은 金大煥(김대환) 당시 인하大 교수(現 노동부 장관)와 함께 「盧노믹스」의 兩大 주역으로 주목했다. 이후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줄곧 盧武鉉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있다. 
  
  盧武鉉 정권에 참여한 후 李廷雨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그의 생각이 과거와 다름 없음을 알 수 있다. 李廷雨 위원장의 생각과 닿아 있는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의 정책도 많이 발견된다. 
  
  지난 6월30일 「참여정부 國政과제 로드맵 설명회」에서 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다양화·복잡화로 과거와 같은 量的 성장 위주의 國政운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부분적·가시적 성과에 치중할 경우 발전의 逆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 인간과 환경, 지역 간, 性·계층·세대 간,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간에 균형이 이루어진 균형발전사회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 동력 확충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분야별 4大 정책방향」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구축(경제), 국토 大개조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相生 균형발전(국토), 국민이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차별 없는 사회 구현(사회), 평화와 번영의 東北亞 시대 구현(對外관계)을 제시했다. 
  
  李廷雨 위원장은 盧武鉉 정부의 개혁 아젠다로 여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통합과 교육혁신을 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사회통합의 방안으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차별 시정과 취약 계층 보호 ▲노동개혁방안 제시 ▲농어촌 대책을, 교육혁신의 방안으로 ▲私교육비 경감대책 ▲대학생 선발 개선을 꼽고 있다. 
  
  
  
 정책화되는 李廷雨 경제철학
  
  「소득분배론」 등에서 재벌을 혹독하게 비판했던 李廷雨 위원장은 지난 8월2일 KBS1 TV 대토론회에서 『재벌은 총수 1인 지배와 편법 상속의 폐해까지 있다』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1人에서 多數로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출자총액한도 제도 유지,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위한 계좌추적권,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축소 필요성 등에 대해 역설했다. 한때 열린당內에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도 폐지 내지 완화 등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결국 청와대의 의지에 막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노동 분야에서도 李廷雨 위원장의 持論들이 정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자들도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을 받을 수 있도록 「스톡옵션型 우리社株制」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 例이다. 李廷雨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貧富격차 해소 방안으로 종업원 지주제의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7월 한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우리社株제도를 활성화하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매개로 勞使 간의 벽을 허물고, 상호이해의 근원적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지난 5월 대우종합기계 勞組의 회사 인수 움직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리社株를 통한 경영권 인수를 바람직하게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월31일 청와대 비서실 특강에서도 그는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문제와 더불어 자본 참여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李廷雨 위원장은 勞使관계와 관련해서는 네덜란드型 勞使관계 모형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경영자는 勞組의 경영참여를 일부 보장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경련·경총에서는 勞組의 경영참여를,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임금인상 자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재경부는 勞使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나라 勞使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네덜란드 모형에 대해 회의적이다. 
  
  現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盧武鉉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인정하거나,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성을 부인해 온 것은 李廷雨 위원장의 경제철학과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李위원장은 종래에는 『겨울(경기침체)이 지나고 있는데 왜 난로(부양책)를 구입하느냐』는 말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10월11일 국회 재경委 국정감사에서야 『국내 경제상황이 정부의 경기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나쁘다』고 밝혀 종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李廷雨의 持論이 반영된 부동산 정책들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의 영향이 가장 많이 엿보이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국 땅값의 표준이 되는 표준지 公示地價(공시지가)를 평균 19.56% 올렸다. 표준지 公示地價 상승률은 2001년 0.1%, 2002년 1.28%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11.14%로 크게 오른 데 이어, 금년에도 크게 오른 것이다. 
  
  지난 6월에는 개별 公示地價가 전국 평균 18% 올랐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작년의 9.2% 상승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는 전국 평균 28% 이상 올랐다. 서울 양천구·송파구는 50% 이상 올랐다.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實거래價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3~6배 오른다. 부동산 過多 소유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토지세, 재산세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課標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를 통해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李廷雨 위원장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만 작년 10·29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內 양도소득세에 대한 重과세가 포함된 것은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移轉에 따르는 세금은 減輕해야 한다던 李廷雨 위원장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李廷雨 위원장은 지난 8월31일 청와대 비서실 특강에서 『과거에도 늘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어느 정부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며 『조세저항 때문에 보유세 비중을 한꺼번에 시정하기는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고 국민 신뢰를 얻게 되면 고질병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李廷雨 위원장은 지난 10월11일 국정감사에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부양이나 카드정책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은 경기부양 방법에서 제외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고집」을 보여 줬다. 이는 金大中 정권 시절 부동산 부양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盧武鉉 대통령이 『부동산과 물가만큼은 내가 꼭 챙기겠다』고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대통령 옆에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에 있는 李廷雨라는 사람은…』
  
  지난 8월 교육인적자원부는 大入에서 修學(수학)능력시험을 사실상 形骸化(형해화)하고, 高校 내신성적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大入제도를 내놓았다. 교육부는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작년 入試에서 高校別 학력 차이를 大入에 반영했던 대학들을 색출, 制裁(제재)하려 한다. 『貧富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교육이 충분하도록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李廷雨 위원장의 주장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이상과 같은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7월31일 전경련 주최 제주夏季포럼에서는 한 기업인이 洪在馨(홍재형) 열린당 정책委의장에게 『청와대에 있는 李廷雨라는 사람은 「분배가 먼저」라고 하지 않느냐? 청와대가 그러니까 기업이 불안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지난 8월12일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회의에서 李憲宰(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유독 反시장적 근본주의적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安國臣 중앙大 교수는 『참여정부는 일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규정하는 것처럼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은 『무엇이 사회주의적 정책인지 내용을 전혀 얘기하지 않은 채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은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실용주의자』라고 주장해 왔다. 그에 대한 인물평 가운데는 『진보적이면서 「점진주의적 접근」 성향』을 보인다는 것도 있다. 
  
  토지 課標 현실화 문제를 「토지를 비롯해 권력·언론·정보·정책 결정권 등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층과 일반 국민들의 일대 싸움」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로마공화정 시기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나, 조선 시대 趙光祖의 개혁에 비견했던 그를 과연 실용주의자, 점진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

입력 : 2017.09.05

조회 : 2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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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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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17-10-17)

    추의원은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네요. 공산주의가 좋으면 자기만 공산국가로 가면 되지 왜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화 시켜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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