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 경우 예상 '커트라인'은 11억원 정도로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땜질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갖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약 11억원)’로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공시가가 현재 시세의 70~80%선인 만큼 시세가 13억~16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 합산액 6억원으로 유지한다. 이 경우 전국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은 52만5000가구에서 28만4100가구로 줄어든다.  그러나 전체 납부 세수는 1%정도만 줄어드는 것으로 민주당은 분석하고 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거래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부세 기준을 가격이 아닌 비율로 정할 경우 매년 종부세 기준이 바뀌게 돼 혼란이 불가피하다. 2%라는 기준만 적용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2%애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 민주당이 '상위 2%'라는 비율을 택한 것은 '2% 부자에 대한 부유세'라는 정치적 목적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이대로 가면 대선 필패"라며 본격적인 부동산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선거를 위한 땜질'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조세 저항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