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10만 전시(戰時) 납북 피해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협의회는 “진실규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통해 전시 납북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북한의 사죄, 문재인 정부의 사과, 유해발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는 “정근식 위원장과 30분가량 면담했다”면서 “위원장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가족협의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줬다”면서 ‘북한에 들어 가 실제 조사를 할 순 없지만, 관련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3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5호에서는 진상규명 대상을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٠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로 규정했다.

가족협의회는 “10만 납북 피해는 6‧25전쟁 중 민간인 불법 사망, 상해 사건이자 불법 납치사건이며, 적대 세력(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테러로 하루속히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성명서 전문(全文)

“6‧25전쟁 10만 납북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북한 정권에 책임 물어야

올해는 북한 정권에 의해 6‧25 남침 전쟁이 발생한 지 71년이 되는 해다. 우리 6‧25전쟁납북피해 유족들은 6‧25 전쟁 중 북한 정권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기고 생이별한 것도 모자라 납북당한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한 체 71년의 세월 동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을 자행한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고 체제유지와 전쟁수행의 필요에 따라 단란한 가정의 평범한 아버지, 남편, 아들, 딸 등 대한민국 국민, 국회의원 등 정치 지도자, 지식인, 예술문화인, 경제인, 기술인, 직장인, 공무원, 학생 등 전 방위적으로 비무장 민간인을 지목하여 납치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당시 통계와 기록에 의하면 북한에 의한 납북피해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수많은 증거와 기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납치범죄를 저지른 1950년부터 현재까지 전쟁납북 범죄사실을 부인해왔고 납북희생자들의 생사조차도 확인해 주지 않는 반인륜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납북피해가족은 10만 납북희생자와 피해자의 실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주체인 북한의 부인으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 속에 살고 있다. 70여 년 동안 납북 가족을 기다리던 유족들은 이제 한명 두명 가슴에 슬픔을 안은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그 어느 과제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 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과 여러 차례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한 번도 문재인 정부는 10만 납북피해자에 대해 북한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자국 국민보호다. 대한민국 국민보호 의무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전시 납북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작업은 그 어떤 과제보다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납치범죄, 불법 학살 테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6‧25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이루어진 불법 전쟁인 만큼 북한 전범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최우선적으로 규명되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단호히 촉구하며 10만 전쟁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진실규명신청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10만 납북피해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온전한 진실규명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체를 밝혀라!

하나, 북한은 불법 납치 범죄에 대해 시인하고 사죄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 지역에 있는 납북희생자의 유해발굴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납치피해 유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2021. 6. 16.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