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동물이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8대 의원 시절 반려동물의 치료 목적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예방,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물건 등에나 붙는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1990년 독일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했다. 우리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이 전 대표는 “현행 동물 진료는 진료 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 배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 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동물의 법적 지위 명문화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반려동물 인터넷 거래 금지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 정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누구나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문화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중원),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동물자유연대 한혁 전략사업국장,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강경숙 팀장 등이 함께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