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 도발에 대해 북한이 뉘우칠 수 있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지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한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국제 제재의 효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군사적 방법의 경우엔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한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국제 제재의 효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군사적 방법의 경우엔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도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응징은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우리가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징벌'이라고 하기엔 어렵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정말 강력한 응징을 계획하고 있다면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태영호, “북한, ‘해방’에서 ‘초토화’로 대남 전략 바꿔”
태영호 전 공사는 지난 1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이 기존의 이른바 ‘해방 전략’에서 ‘초토화 전략’으로 수정됐다고 말했다. 핵무기로 남한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것이다. 3일, 북한이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탄은 대미 협박용일 뿐 아니라 대남 살상용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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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
이에 따라 남한은 득실을 따지지 말고 생존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게 태 전 공사의 주장이다. 태 전 공사는 핵을 가진 북한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고 흡수통일하는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북 심리전과 자체 핵 무장 카드 활용 등을 언급했다.
"남한, 생존하려면 득실 따지지 말고 통일해야"
다음은 《월간조선》 2월호를 통해 보도된 태영호 전 공사와의 인터뷰 중 일부를 추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영국에 있을 때 들어봤습니까.
“영국에서는 듣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통일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이 통일 문제를 대할 때 득실 관계 측면에서 보더군요.
“영국에서는 듣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통일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이 통일 문제를 대할 때 득실 관계 측면에서 보더군요.
저는 득실 관계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나라를 통일하지 않으면 한국 국민들의 생존이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국방부가 백서를 발표했는데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하고 핵무기도 1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 공갈한다면 1~2개면 충분하죠. 그러나 이 방대한 양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남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60, 70, 80년대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대남 전략은 남조선 해방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이 먼저 타격하고 밀고 내려가 이렇게 해서 해방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남조선 해방이라는 말 안 씁니다.”
“북한, 남한 전체를 핵무기로 없애겠다는 전략으로 수정”
―뭐라고 합니까.
“불바다. 최근에 김정은도 말했죠. 남조선을 쓸어버리겠다고요. ‘해방’이라는 말에서 ‘쓸어버린다’로 바뀐 것은 남조선 전체를 핵무기로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깁니다. 남한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군사 전략도 수정했어요.
“불바다. 최근에 김정은도 말했죠. 남조선을 쓸어버리겠다고요. ‘해방’이라는 말에서 ‘쓸어버린다’로 바뀐 것은 남조선 전체를 핵무기로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깁니다. 남한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군사 전략도 수정했어요.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 중시 전략입니다. 지난 시기 북한이 해방 전략이었을 때는 탱크, 장갑차 등을 생산하기 위해 강철을 많이 생산했어요. 그러나 전쟁 전략이 핵탄, 생화학 무기 이런 걸 사용해 다 죽여버린다는 개념으로 달라졌어요.
북한의 이런 군사 전략 변화를 알고 진짜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통일의 득실 관계를 따질 게 아니라 통일을 통한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핵 참화를 머리에 이고 살면서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한 경제 발전 등 모든 걸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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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5일, 북한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올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동영상 중 일부다. |
“자체 핵 무장 카드 활용해 중국 압박해야”
―우리의 핵무장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입니까.
“핵무장은 전 세계 핵 질서를 뒤흔드는 큰 문제거든요. 한미동맹도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 핵무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핵무장 선언’ 카드는 써야 합니다. 미국과 사전 협의하고, 중국에는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핵무장 선언’ 카드를 활용해야죠.”
“핵무장은 전 세계 핵 질서를 뒤흔드는 큰 문제거든요. 한미동맹도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 핵무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핵무장 선언’ 카드는 써야 합니다. 미국과 사전 협의하고, 중국에는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핵무장 선언’ 카드를 활용해야죠.”
―북한 붕괴를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많은데, 정부가 지금 쓰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많다고요?
“북한 사람들은 돈밖에 모릅니다. 군대도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 엘리트나 젊은이들은 미래를 그리지 못해요. 그들이 지금껏 본 것은 소련과 중국 같은 독재 체제예요.
“한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많은데, 정부가 지금 쓰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많다고요?
“북한 사람들은 돈밖에 모릅니다. 군대도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 엘리트나 젊은이들은 미래를 그리지 못해요. 그들이 지금껏 본 것은 소련과 중국 같은 독재 체제예요.
삼권 분립,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북한은 이조 봉건 사회, 일본 통치, 공산 독재 같은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걸 한국이 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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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은 투쟁하는 법 몰라정부가 민중봉기 관련 콘텐츠를 북한에 유입시켜야”
―지금껏 삐라도 뿌리고, 각종 콘텐츠를 담은 USB나 DVD를 보냈는데도 봉기하지 않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건 잘 알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 어떤 투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민중봉기를 일으키려면 정부가 주도해서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북한에 유입시켜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건 잘 알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 어떤 투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민중봉기를 일으키려면 정부가 주도해서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북한에 유입시켜야 합니다.”
“국민을 핵 참화에서 구하고 북한 붕괴시키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야”
―“장마당을 폐쇄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장마당이 한국 물건과 돈에 의해서 가동되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할 수단도 있어요. 드론도 있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주도해야만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이 한국 물건과 돈에 의해서 가동되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할 수단도 있어요. 드론도 있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주도해야만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민중봉기’를 얘기하면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을 핵 참화에서 구하고, 북한을 무너뜨리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이 쏜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져 수백만 명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6·25 때 얻어맞던 역사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국민을 핵 참화에서 구하고, 북한을 무너뜨리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이 쏜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져 수백만 명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6·25 때 얻어맞던 역사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일각에선 태 공사가 핵공포를 조장한다고 하겠네요.
“사실을 얘기해서 국민들이 정말 위험성을 깨닫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진왜란 때 보세요. 일본은 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조정에선 일본이 오느니, 안 오느니 하고.
“사실을 얘기해서 국민들이 정말 위험성을 깨닫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진왜란 때 보세요. 일본은 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조정에선 일본이 오느니, 안 오느니 하고.
6·25 동란 때 북한군은 탱크 배치를 끝내고 당장 치러 가는데, 서울 장안에서는 국군이 북한을 치면 아침은 해주,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하다가 얻어맞았거든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신중히 들어보고, 한국 정부와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