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8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로템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로템이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로템은 2014년 4월~2018년 6월까지 45개의 중소업체에게 구두(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 12조의 3 및 동령 시행령 제 7조의 3에 따라,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의무"라며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을 기계 업계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밝혔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