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탈북자가 북한에서 알고 지낸 국군포로 9명의 실명을 제보했음에도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신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Y(60)씨는 1960년대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친척으로 뒀다. 이 고위급 인사의 숙청으로 Y씨 일가족은 평안남도 개천군의 조양탄광으로 추방됐다.

Y씨는 국군포로 구출 및 납북자 귀환 운동을 펼치는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를 만나 북한에서 알고 지냈던 국군포로 9명의 실명을 제보했다. 

최 대표는 Y씨의 증언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생사 확인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최 대표에게 “국군포로의 신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Y씨가 알고 지낸 사람 중에는 월남에 파병됐다가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도 있다”며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조사해 밝히겠다’는 말은 않고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Y씨는 최 대표에게 “조양탄광은 1955년 이후 국군포로, 월남자 가족, 전쟁 당시 부역자, 납북자 등 성분이 가장 나쁜 사람들을 동원해 개척한 탄광으로 오지 중에서도 오지”라며 “내 앞집, 옆집, 뒷집 모두가 국군포로 가정이었다. 그 자녀들과 학교를 같이 다녀 잘 알고 지냈다”고 했다.

Y씨에 따르면 파월 국군 출신의 정준택 하사는 1970년 북한에 왔으며, 탄광에서 굴진공(갱도를 굴착하는 광부)으로 일했다. Y씨는 “처음엔 (정씨가) 북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월북자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월남에서 부대 밖으로 나왔다가 북한에 납치된 경우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를 마지막으로 본 1980년에 그의 쌍둥이 딸이 6세였다”며 “정씨는 (탈북 이후) 전화로 접촉한 2005년에도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했다. 정 하사의 이름은 국방부가 파악 중인 월남전 실종자 명단에 실제 포함돼 있다. 그의 납북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최성용 대표는 “지난해 국방부에 9명 중 3명(정준택, 구방구, 이귀생)에 대한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당시 ‘정준택 하사가 월남 파병자가 맞는다’는 국방부의 구두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구방구, 이귀생씨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구방구씨는 구방귀씨이고, 이귀생씨는 동명이인이 많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요구한 국군포로 3명에 대한 정보 확인과 함께 Y씨가 증언한 국군포로 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국방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국군포로 9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거절한 것이다.

최성용 대표는 “국방부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국가에 충성하겠느냐”라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국군포로 문제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은 “(Y씨가 제보한 내용을 놓고) 국방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