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28일 모더나 CEO와 통화하고 ’2000만명분의 백신 공급을 합의했다’고 언론에 알렸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사흘 뒤 ‘모더나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백신 도입 의사결정 과정의 헌법·법령 위반 및 부패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대상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조기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치적만을 위해 국민을 기망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백신 관련 지휘가 헌법상 부서주의에 입각해 제대로 근거를 남기고 이뤄졌는지, 백신 도입이 지연된 배후에 국내 백신 생산기업을 비호하려는 의혹이 있진 않았는지,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숱한 말바꾸기로 국민을 속이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신속한 감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정 행위를 적발하고 바로잡는 일을 해오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감사하다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환경 단체가 작년 11월 최 원장을 직권 남용,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월성 1호기 사건을 감사해 검찰에 넘긴 최 원장에 대해 정권이 보복에 나섰다”고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다. 

최 원장 수사는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직접 범죄를 포착·조사하는 공공수사부가 맡은 탓이다. 

문 대통령의 수족으로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정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