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전 사업 공동 참여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두고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사진)이 지난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다.

기계공학 박사인 김영식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신이다. 그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로 설계를 담당했다.   

김영식 의원실은 “FESTA(Facility for Experimental Simulation of Transients and Accidents‧중소형원자로 열수력 종합효과 시험 장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연구형 원자로’,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파이로프로세싱 일관 공정 모의시험 시설) 등을 둘러보고 연구‧개발에 힘쓰는 연구자들을 격려했다”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소형모듈형 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와 파이로프로세싱 등 차세대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원을 찾았다”고 했다. 

PRIDE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 시설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유용한 핵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면적을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김 의원은 “1997년부터 연구를 진행해온 SMR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협력으로 2019년 9월 개발 추진 전략을 수립했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독자 기술로 개발한 SMR(SMART)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상용화하기도 전에 사장될 위기”라고 했다. 

이어 “파이로프로세싱 타당성(기술성‧경제성‧핵비확산성)이 입증된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Joint Fuel Cycle Study)’ 결과보고서가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연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한미 원전 협력 강화 선언은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면서도 “탈원전 정책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해온 원전 연구개발자들의 노력 덕분이지 정부가 협상을 잘해서 얻은 성과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고사(枯死) 직전인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와 원전 폐기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SMR과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미 지난해 가동 준비가 완료된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조속한 운영 허가와 함께 7000억원이 넘게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