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을 의도적으로 하대(下待)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역사관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다. 

중국은 한국 대통령 특사를 두 차례나 테이블 하석(下席)에 앉혔다. 홍콩 행정장관이나 지방관이 주석에게 보고하는 자리 배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해협’을 처음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익에 중요한 한미 합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중국 앞에만 서면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중국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가 ‘대만 해협’을 처음 언급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불장난하지 말라”고 했다. 공동성명 내용을 비난하며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라”고도 했다. 그러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비판이 거세다. 

법무부는 지난달,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2020년 기준 이 법안 대상자는 총 3930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3725명으로 94.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 특혜 법안’이라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7일 현재 25만여명이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인 이중국적 허가법”이라며 “이들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정치가 친중(親中)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1950년 11월 25일 중공군 18만이 청천강에서 북진하려던 국군과 미군을 공격했다. 대장정과 국공 내전, 항일 전쟁에서 단련된 군대였다. 

당시 마오쩌둥은 한국군을 집중 공격하라고 했다. 앞선 10월 19일 백선엽 장군의 국군 1사단이 평양에 입성했다. 그날 펑더화이의 중공군 주력이 압록강을 건넜다. 그런데 중공군 참전 기념일은 19일이 아니라 25일이다. 국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날을 기념일로 삼았기 때문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