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등 9명이 이름을 같이 올렸다. 

강은미 의원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며 “174석의 의석에 합당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재 각종 집회·시위에 으레 이름을 걸고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는 물론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이 이른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만들어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스스로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지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에 절대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감에도, 우리는 이 정부에게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볼 수가 없다”며 ▲10만 국회청원 ▲전시회 ▲지역간담회 ▲1000인·1000곳 시위 ▲국회의원 설문조사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청원이 회부된 상태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일 등록돼 9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도 지난해 10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를 폐지하는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