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부착한 '몰카 예방' 홍보물. 사진=조선DB
이른바 '몰카'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9월 한 달간 '불법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몰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기기에 대한 제조·판매·유통을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 단속한다. '위장형 몰카' 설치가 용이한 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도 일제 점검한다.
또 각 지자체와 연계한 '점검 전담반'을 확대하고 경찰관서에서 보유한 전문 탐지장비 186대(전파탐지형·렌즈탐지형)를 활용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촬영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백화점 등 범죄 다발구역과 출·퇴근 시간대 등 특이 시간대를 분석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촬영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주거지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유포 여부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위원회·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삭제비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전국 해바라기센터(29곳)을 통해 피해자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자를 신고·검거한 경우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4년 6623건, 2016년 5185건에서 2017년 7월 3286건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했다.
글=주장환 월간조선 뉴스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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