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은 누굴까.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고 사건 접수 1000건이 넘었지만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 '공수처 1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 끝에 탄생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사건 및 대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만큼 공수처도 1호 선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우리가 1호 사건으로 규정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이라며 상징성을 고려해 1호 사건을 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김 처장은 '이성윤 황제 조사' 등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1호 사건 선정에 여론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통과 및 출범 당시만 해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윤 전 총장이 3월 사임하면서 사실상 공수처의 '김이 빠진' 상태다.
지난 5월 6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등 사건은 1040건으로, 전체 사건 중 고소·고발·진정 등 신규 접수 사건이 84.6%, 경찰이 이첩했거나 인지통보한 사건이 14.1%, 검찰이 이첩했거나 인지통보한 사건이 1.3%다. 사건 관계인으로 분류하면 검사 관련 사건이 42.2%로 가장 많고 판사가 21.4%,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불상 등이 25.5%, 기타 고위공직자 등이 10.9%다.
이 중 어느 사건의 누가 1호가 될 것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가능성이 높은 1호 수사대상으로는 이규원 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거론된다.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검사 관련 사건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검사 관련 사건이 1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인을 제외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서울시교육청 특혜 채용 의혹 사건으로 고발했고, 이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에 넘김에 따라 해당 사건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의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사건도 거론된다.
한편 문재인대통령 임기 내 1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6개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내고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말에야 구성작업이 시작됐다”며 “잘못하면 1호 사건 수사결과도 없이 현 정부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수사와 기소대상의 불일치, 공수처 규모(검사 정원 25명·수사관 정원 40명)가 작은 점 등도 보완과제로 꼽았다. 그나마 공수처가 채용한 검사와 수사관은 각각 13명과 20명으로 둘 다 정원보다 10명 적어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다 수사 사무 기반인 자체 전산망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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