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장병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훈련소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 나선다.

29일 인권위는 “육군훈련소, 사단 신병교육소 등 군 훈련소를 상대로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가 입소 훈련병의 식사, 위생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체계, 격리병사 관리 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군 훈련소에서 ‘군인화’ 교육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며 인권위 조사관이 각 훈련소를 방문해 훈련병 위주로 진행된다.

또 인권위는 최근 언론이 보도한 군 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 관련 진정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격리 장병 중 일부는 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를 다녀온 뒤 부대에서 격리 조치된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육군 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