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현재 남북-미북관계는  ‘올스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비핵화 협상 시작부터 세 지도자의 공통된 관심이 ‘TV 쇼’에만 있었고 정작 문제해결을 위한 내실 있는 협상은 비켜 간 데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는 2018년 초 미북 사이 중재 역할을 시작할 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부풀려 미국에 전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며 “김정은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을 당시 우리는 적어도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영변뿐 아니라 영변 밖에 있는 핵물질 생산 시설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점잖게 김정은에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을 미국에 전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전술핵개발에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합의 폐기는 실수’라고 하면서 미·북 이벤트를 트럼프처럼 다시 열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차분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국정 위기 전환용으로 ‘TV쇼’를 벌여야 할 내부 사정도 없다. 임기 말에 들어선 우리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남북, 미북 쇼를 재개하려 한다면 ‘쇼’를 싫어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비현실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지난 3년 동안 더욱 증강된 북한의 핵 공격능력을 인정한 기초위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