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조희연(사진)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요구한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과 전교조의 부정한 연결고리가 밝혀진 것이다. 

뿐만아니라 조 교육감은 지난 2017년에도 서울시교육청 밀실 채용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월간조선> 취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등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이 불공정하게 구성됐고 이들은 해당 다섯 명에게 1위부터 5위의 평가결과를 부여했으며, 이 5명은 특별채용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전교조는 이들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면서 조 교육감에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 교육감은 4년 전 유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교육공무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시교육청 내부자료를 근거로 조 교육감을 밀실 및 편법 채용, 인사 비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듬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2월 공수처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고발장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2014년 7월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80명의 임기제 공무원 상당수가 인사관련 제반 법규정, 채용의 타당성, 정원 배정 여부 등 사전검토 없이 교육감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채용됐고, 특히 조희연 교육감은 5급 이상 임기제는 특정단체와 특정정당 선거본부 출신자 또는 선거 조력자 등을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필요없는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것)으로 밀실채용했다"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명 및 임기연장 사실이 100여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단 4회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희연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며 형식적인 밀실채용과정을 거쳐 임기제 고위직 대부분을 특정집단 출신자로 채용,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특정집단이란 진보세력과 조희연 후보 선거본부 경선 주관자 등을 의미한다. 

한편 조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공개전형을 통해 채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특별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에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