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의 전신인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원들도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금을 받게 된다. 지난 13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켈로부대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부대원 80%가 전사했다. 

이 법률안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 미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해 공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18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2020년 9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4월 13일 공포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참전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에 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그의 부모는 모두 켈로부대 출신이다.  최 대표의 아버지 고(故) 최원모씨는 전쟁 당시 켈로부대 소속 ‘북진호’의 함장으로 해상에서 적(敵)선을 섬멸하고 중공군 포로와 식량 등 물자를 노획하는 등 전공(戰功)을 세웠다. 최씨는 1967년 납북됐다.

최성용 대표는 공로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넉넉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보상할 액수가 많아질 것 같자 ‘공로금’으로 보상 형식을 바꾼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얼마를 공로금으로 지급할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보상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기 KLO전우회장은 1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5명 중 4명 이상이 전사하며 극비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그동안 국군 소속이 아닌 유엔군 소속이라 보상을 못 하겠다고 버티던 정부가 생색내기 수준으로 그런 금액을 제시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국가가 방치했던 과오를 인정하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대원들에게 제대로 예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