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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한 교수들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 요구

정교모, "법원이 이미 심각한 예단과 편견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민사재판권마저 재갈 물리나?"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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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에게 이례적으로 소송담보비용제공을 요구했다. 4월 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성명을 내고, 중앙지방법원 민사 49단독 강영훈 판사가 정교모 교수들 중 일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강 판사는 지난 4월 5일 “원고들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고들 개인별로 각각 10만원을 공탁”하라고 명했다.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117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피고의 신청(제1항)이나 법원의 직권(제2항)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제도이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후에도 피고가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거나, 남소(濫訴)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규정이다. 원래는 피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해당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으나(제1항), 2010년에 법원의 직원으로 명할 수도 있도록 하는 제2항이 신설되었다.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조차 “법원이 소송담보제공을 명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을 정도로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드문 제도이다. 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여년 동안 판사와 변호사로 일했지만, 그런 명령을 해 본 적도,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B 변호사 역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에나 하는 것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명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정교모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을 했다고 전하자 두 사람 모두 실소를 터뜨리면서 “담당 판사의 과잉충성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교모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정교모는 “법원은 피고 김명수의 신청이 없음에도 직권으로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주소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결국 법원은 스스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재판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다툼을 통해 종국적으로 판단에 이르러야 할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일방 당사자인 피고(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유리한 심각한 예단과 편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의 대원칙에 쫓아 법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판자로서 당사자 쌍방의 주장과 입증을 쫓아 판단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피고의 경제적 이익에 귀착되는 소송비용을 법원이 앞장서서 원고들에게 담보제공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원고들의 소제기권,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민사재판권마저 사실상 제약하고 재갈 물리려는 이 시도가 강영훈 판사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피고 김명수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교모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이 벌어진 후인 지난 2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거짓말, 사법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도 그 자리를 고수하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12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입력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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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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