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고(故)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혐의와 관련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최근 대검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 대검이 세월호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검의 압수수색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무혐의 결론에도 군 당국이 이 전 사령관의 부하였던 전직 참모장 등에 대해선 여전히 ‘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김관진 전 실장을 세월호로 엮어 감옥에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관련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불구, 대검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혐의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압수수색을 하니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작년 1월 이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금까지 1년 3개월간 나머지 공범들은 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문재인 정부는 김관진 잡는 데만 혈안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 측 관계자는 "최근 조남관(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천안함 재조사 시도,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등만 봐도 국가의 사법권이 너무 불공평하게 악용되는 것 같다" 고 했다. 

앞서 검찰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의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실장이 있다고 보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압박했다. 

이 전 사령관은 극단적 선택(2018년 12월 7일)을 하기 며칠 전 측근에게 “검사들이 ‘김관진’에 대해 불어라 라고 해서, 불 거 없다. 없는 사실을 어떻게 만드느냐. 확 할복자살이라도 해버릴까”라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D&nNewsNumb=202103100013)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