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사진)은 성명서를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만든 ‘현안소통협의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30일 원안위는 월성 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해 ‘민간조사단(단장 함세영)’과 ‘현안소통협의회(협의회·의장 김호철)’를 출범시켰다. 민간조사단과 협의회는 각각 7인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민간조사단에 원자력 학계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외하더니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회까지 만들어 탈원전을 주장해온 인사들로 채워 넣었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그간 여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인사가 민간조사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원안위를 압박했다”며 “원안위는 중립성을 이유로 민간조사단을 구성했지만, 이는 여당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협의회 의장인 김호철 변호사(원안위 비상임위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월성 원전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대표 변호사”라며 “여기에 가짜뉴스로 삼중수소 문제를 제기한 인사와 국가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반핵단체 인사가 포함돼 있다. 편향된 인사들이 주축인 소통기구에서 논의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라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원안위가 이번 월성 원전 삼중수소 검출 논란을 해소할 역량을 갖췄음에도 ‘별도의 민간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안위에는 공무원 150여 명,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600여 명, 전문위원 20여 명 등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들의 역할은 무시한 채)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로 민간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전문 인력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원안위가 지켜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닌 국민의 안전”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이 보궐선거에 쏠린 시점에 원안위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원안위는 협의회를 해체하고 제대로 된 원자력 안전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4월 월성 원전 지하 배수관 맨홀에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18배에 달하는 물 1L당 71만3000베크렐(Bq)만큼 검출됐다”며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는 “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은 월성 원전 3호기의 집수정 중 하나에 71만30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섞인 물이 발견됐다는 건데, 실제로 외부 배출 시에는 13베크렐(기준치의 0.0325%) 농도로 희석한다”며 "출고되지 않은 차(삼중수소가 섞인 물)가 공장(집수정)에 머물러 있는데 주차위반(삼중수소 과다 검출) 딱지를 붙인 격”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10월 출범한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원안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자력 진흥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맡았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자 원자력 안전만을 담당하기 위한 기구가 생겨났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 핵안보 및 핵비확산 등을 담당하며, 소속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두고 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